공론화위원회2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사진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 출처:공론화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써, 다수가 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정책 결정자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 다수가 자신들을 대신해 정책을 수행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다수들은 어떤 이슈나 정책에 대해 가지는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데, 이를 여론이라고 한다. 여론은 강력한 다수의 의견의 총합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을 뽑는 .. 2018. 7. 11.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 앞으로의 에너지 방향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 앞으로의 에너지 방향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 국가 재난 조사위원회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임기기간 동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하겠다는 공약이 지켜 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에 관한 공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지난 6월, 40년 동안 가동되었던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어 해체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약 1년 전인 작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안이 허가하였다. 이에 2017년 5월 말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 2017.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