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GreenEnerTEC 후기]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그린에너텍에서 열리다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그린에너텍에서 열리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1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자료 1.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출처: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는 2023년 11월 9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개회사,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의 환영사, Frank Rijsberman GGGI 사무총장의 축사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다.

[자료 2.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출처: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당일 진행된 세션 4 ‘기후기술 데이터⋅정보플랫폼 활용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세션 4: 기후기술 데이터⋅정보플랫폼 활용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자료 3. '세션 4']

출처: ⓒ23기 김경훈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신종석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녹색기술 연구소와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소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란]

[자료 4.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MISSON And ROLES]

출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크게 하는 역할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녹색 기술에 대한 R&D 정책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국제 협력 차원에서 글로벌 녹색 기술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녹색 기술에 대한 정보와 녹색 기술과 관련된 인력 양성에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관련된 영역에서는 2015년 4월에 녹색 기술 R&D 정보 분석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2월에는 통계청의 승인으로 국내 최초로 기후기술 산업 통계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통계 생산을 하고 있다.

[자료 5. CTis 소개 및 목적]

출처: CTIS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한 통계 데이터는 ‘CTIS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자료 6. CTis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CTis

CTis는 기후 정책동향, 기술, 사업현황, 통계 및 분석 등을 한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석 선임 연구원은 ‘CTis를 만든 배경'으로 세 가지로 들었다.

첫 번째, 다양한 환경 기술 분류 체계들의 관계성 및 기준이 너무 많음.

두 번째,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성 분석 진행

세 번째, 국제 사회의 기술 개발 수준 및 투자에 대한 분석

또한 최신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후 기술과 관련된 소식을 다루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이트의 목표도 제시했다.

CTis에서는 데이터 통계 및 기술과 관련된 소식을 다룬다면, 전문적인 기후 정보는 ‘플라넷’이라는 정보 플랫폼을 올해 개발했다. 국내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너지 전망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제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 쪽으로는 수소 관련 기술과 CCUS 관련 전 세계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종석 선임 연구원은 “기후 기술의 협력이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반면, 경험상 그리고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기후기술에 대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잘 없는 상황이다”며, “CTis와 플라넷이라는 정보 플랫폼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수일 CTCN 협력연락사무소 조정담담관은 CTCN이 어떤 기관이고 개도국의 기술 개발 및 이전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발표했다.

 

[CTCN이란]

[자료 7. CTCN 마크]

출처: Linked in

2010년 UN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공식적으로 2014년부터 CTCN의 운영이 시작됐다. 본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으며, 아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총 3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다. 그리고 2022년에 송도에 협력 사무소가 개소했다.

CTCN의 역할은 기술 협력, 개도국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CTCN는 크게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첫 번째, 기술 지원

최대 25만 불을 지원하며,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430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어 157개를 수행했으며 110개국이 수혜를 받았다.

두 번째, 지식 공유

우수한 기후 기술을 책자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CTCN에 전달하면 공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세 번째, 협력과 네트워킹

810개의 회원 기관들에게 기술 지원 사업을 할 때 협력을 한다. 

CTCN은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개발 이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5가지가 있다.

‘혁신’, ‘이행’, ‘가능한 환경과 역량 개발’,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재정적인 지원’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우리나라 기후 기술 상업이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국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97개 당사국이자 101개의 국가가 탄소 중립 또는 Net Zero를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법제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EU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EU의 정책을 살펴보면, ‘Fit for 55’인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Fir for 55에는 12개의 정책 제안이 있고, 이 제안들이 모두 승인되어 EU 경제 자체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RE power EU’를 발표했으며 3월에 발표한 EU 그린딜 계획으로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그린딜 계획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

두 번째, 펀딩을 받음에 있어서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을 때 조건을 완화해 준다.

세 번째, 관련 인력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만들고 인력 교류를 한다.

네 번째, FTA나 그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한다.

또한 ‘Net Zero 산업법’을 통해 2030년까지 필요한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EU가 장기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재원들의 30% 이상을 기후변화 대응에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 5,500억 유로(78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미국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협정을 다시 바이든 정부가 재가입하고, 기후 정상회의 개최 및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NDC 목표를 상향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법안들 중 하나는 ‘초당적 인프라 법’이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 법안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향상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할 수 있는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일본

스가 총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린 성장 전략을 발표해, 14개의 핵심 분야 산업을 정했고 이 분야를 위해 2조 원 수준의 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지금 추진 중이고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탈탄소화에 필요한 설비를 도입했는데 그 설비가 정말로 탈탄소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세제 혜택 10%와 특별 감가상각 50%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고 두 번째는 녹색 전환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모빌리티 분야이다.

이렇게 기후기술 산업의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후 기술 상업이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산업은 2021년에 200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최근 3년간 8.5%씩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액 같은 규모는 34조, R&D는 10조가 조금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 기술 시장의 90%는 감축 부분이라 나머지 적응과 융복합 분야에 대한 비율이 작다. 그 이유는 감축 사업을 대기업이 많이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미국의 기술 대비 3~4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봤으며, 미국에 비해 상당히 가깝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2차 전지와 감염병 관리 분야였다. 환경에 관한 특허 출원 통계를 보면 EU, 일본, 미국, 중국이 활약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발전과 송배선 쪽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첫 번째, 새로운 기술과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그것에 필요한 기술 절반 정도는 현재 개발 단계이다.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업은 5년 미만의 사업이 가장 많고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수준의 사업이 많다. 

이에 김은미 연구원은 “적어도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원을 하고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관리하자”고 말했다.

두 번째, 국제 협력 기구들과 에너지 대화 채널 이용의 전략을 짜야한다.

김은미 연구원은 “국제 협력을 함에 있어서 여러 기구들이 있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에너지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조 능력과 정보를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며 “미국, 유럽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역내에서 생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국 사례처럼 기업이 친환경 설비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ISO 국제 기준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기업에서 탄소중립을 단지 의무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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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GreenEnerTEC2023), 11/7~11/9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20기 윤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76

2023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GreenEnerTEC 2023), 11/7~11/9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2. "친환경을 생활 속으로, 이노버스", 23기 김용대, 진희윤,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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