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안보 중간 점검

2024 에너지안보 중간 점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구윤서

 

에너지 전환의 시대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시도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는 에너지안보에 위기의 가능성을 가진다. 국가의 경제에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 에너지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의 에너지 시장은 복합적인 안보, 지정학적, 기후의 위험 등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기도 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의 주요 쟁점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얼마나 에너지안보를 확보했을까?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은 상충하는 목표인가?

전 세계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 에너지안보는 국가 안정 차원에서 중요하고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목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두 목표는 때때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석 연료 의존을 줄여야 하는 탄소중립 목표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려는 에너지안보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료 1. 에너지 전환 단계별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와 대응]

출처: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반적으로 에너지안보는 에너지원이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시대에 따라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돼 왔으며 현재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있으므로 전통적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대응 개념의 혼재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많이 주목받는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경제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화석 연료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안보는 역사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왔지만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 상충되는 부분은

1.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의 위협에 있다.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과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위협했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단기적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2.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 에너지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전력 공급의 50% 이상이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석 연료를 단번에 줄이는 것은 에너지안보에 위협을 준다. 화석 연료 의존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3.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은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상호 보완 가능성과 도전 과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과정도 에너지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립도를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실제로 유럽은 재생 에너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주요 광물과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료 2. 주요국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 비교]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 전환이 크게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크고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9.6%만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과 출력이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에 출력제한을 하고 그 횟수가 잦을수록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의 기술 발전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의 시스템 구축과 전력시장 개선 등도 필요하다. 탄소포집기술(CCUS), 수소 에너지 등의 신기술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원자력도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이고 원자력은 안전성 문제가 뒤따른다. 논의는 계속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를 적절히 사용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LNG(액화천연가스)를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원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어 공급에 취약하기도 하고 지정학적 갈등이나 무역 제재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MSP(광물 안보 파트너쉽,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같은 다자 협력체는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협력도 필요하다.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확대해야 하고 공동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등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자료 3.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

출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안보의 주요 요소는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에너지안보를 지키는 중에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어져야 한다.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상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에너지안보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복합적인 에너지안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는 만큼 에너지안보의 여러 핵심 이슈 중 특히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바라보는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한국은 이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는 단순하게 몇 가지의 관점만으로 완전히 해석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지정학적 요소, 외교 전략을 포함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꾸준히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에너지안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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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이-팔 전쟁이 일으킨 LNG 보급 전쟁", 22기 김혜윤, 23기 박하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94

이-팔 전쟁이 일으킨 LNG 보급 전쟁

2. "자원전쟁, 핵심 광물을 차지하라", 22기 한예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50

자원전쟁, 핵심 광물을 차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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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에너지 전환의 시대]
1) 이성규, "2024년 세계 에너지안보 위험 요인과 단기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2호, 10쪽, 2024.01.22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은 상충하는 목표인가?]
1) 문진영 외 3명,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2024.07.29,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tag=&b_list=10&act=view&list_no=11409&keyField=&keyWord=&orderby=

2) 문진영 외 3명,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2024.04.04,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3Fbid%3D0002%26list_no%3D11409%26seq%3D1&ved=2ahUKEwjNnoWj54uJAxU7ma8BHZz_Dk4QFnoECBUQAQ&usg=AOvVaw19wYqec1cNlJlQYvJCFVvE

3) AIF 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2023.03.14,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44027&mid=a3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1&pageCnt=10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상호 보완 가능성과 도전 과제]
 
1) 문진영 외 3명,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2024.07.29, https://www.kiep.go.kr/gallery.es mid=a10102010000&bid=0002&tag=&b_list=10&act=view&list_no=11409&keyField=&keyWord=&orderby=

2)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2024.08.18,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