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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2

기후위기 피해자인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무시받나 기후위기 피해자인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무시받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정예진 “기본권은 세대 간의 자유 보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4월 29일(현지 시각) 독일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한 연방기후변화법(Bundes-Klimaschutzgesetz)에 대해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자료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영문 보도자료] 출처: 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 기후 보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규정해 감축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이 기존의 국.. 2021. 10. 25.
기후'위기'와 '탈탄소'에 맞서는 첫 기본법 발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기후'위기'와 '탈탄소'에 맞서는 첫 기본법 발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오연지 지금까지 이상기후는 기후변화라고 표현해 왔다. 하지만 54일이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긴 장마 기간, 중국의 기록적인 폭우, 잦아지고 거세지는 태풍, 22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호 백화 현상 등 지난 한 해만 떠올려도 단연코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에 마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2020년 12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상 우리..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