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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8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밑바탕, “EERS제도”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밑바탕, “EERS제도” 14기 이한주 15기 김성렬 15기 김혜림 16기 변은경 16기 임상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중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 집중도가 낮은 에너지 효율 수요보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미국/유럽의 경우 전력 및 가스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시행 비중 높아 최근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 이후, 에너지효율 혁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수요 감축 자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효율 향상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서.. 2019. 8. 21.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발판,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발판,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 13기 윤지혜 15기 배수현 15기 양진호 16기 곽준우 16기 유승현 16기 이서준 재생에너지 3020은 현재 진행형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자 목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지난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를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것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확정한 ‘재생에너지 .. 2019. 8. 21.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13기 양찬미, 14기 송채연, 15기 김민서. 15기 김성중 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이 있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원전은 풍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계획 백지화 대상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 끝에 건설이 재개됐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7년 물리적 공사를 마쳤으나, 운영허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탈원전 정책은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경우 현재의 8%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 2019. 2. 7.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탈원전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 발표했던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계획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 1. 탈원전 일지] (출처: 중앙sunday) 정부의 1차 계획 핵심 정책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고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워킹 그룹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7월에 제7차(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2.. 2018. 7. 11.
에너지산업 수상태양광발전 에너지산업 수상태양광발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재생 3020정책을 추진 중이다. 3020정책이란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인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기가 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목표로 하여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 1. 신재생에너지 3020] 출처: (주)적도그린에너지https://blog.naver.com/tong7905/221147305898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에너지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에는 그렇게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평지에 설치하거나 건물에 설치하는 게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면적.. 2018. 5. 17.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을 보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을 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15년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전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7년 12월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하면 에너지정책과 같이 큰 틀부터 가전제품의 특징과 같은 작은 틀까지 변화한다. 향후 15년 후인 2030년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제 7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프1.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출처- 파이낸셜뉴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전력수급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한.. 2018. 3. 20.
천연가스의 시대가 올까? 천연가스의 시대가 올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내에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발전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과 원자력 중심이던 에너지 시장이 탈원전에 따라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였고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천연가스인 LNG 발전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즉, LNG는 기존에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단가가 높아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유연탄 50.22원, LNG 79.25원으로 차이가 29.03원으로 좁혀져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고, 문재인 .. 2017. 9. 6.
에너지도 재활용! <열병합발전> 에너지도 재활용! 현재 대한민국은 환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력발전 감축,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증대가 있다. 그런데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여 화력 및 원자력이 생산하는 전력량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화력,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방법 중 전력 생산량, 환경문제, 에너지 효율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열병합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열병합이란 무엇인가? 열병합은 전기 생산과 난방을 동시에 하여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 방법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 방법을 상세히 알기 위해 일산 열병합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1. 일산 열병합발전소 발전 개략도] 출처: 일산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을 알기 위해선 먼저 복..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