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For 552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박하연 [2년 만에 확정된 EU의 탄소세 부과] 지난달 18일, 유럽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최종 통과되었다. 이는 2021년 7월, EU에서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로써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한 유럽연합(EU)의 ‘핏 포 55(Fit for 55)’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처음인 만큼 수출국들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2023. 5. 22.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서론 지난 7월 14일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놓은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앞서 EU에서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 기후법도 채택한 바가 있다. 이번 핏포55는 탄소국경세의 도입과 EU의 27개 회원국들의 탄소 순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인 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사에서는 핏포 55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갈등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Fit-F.. 2021.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