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탈원전 정책2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2)-탈원전에 속도를 내다 [제 2편]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에 속도를 내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전환정책과 더불어 탈원전을 발표 한 후 국내 시장의 현황은 어떨까? 원전을 축소했을때 후폭풍을 되짚어보면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원전 기술 투자자들과 원전 납품 기자재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원자력 산업에서 한 업체는 이미 1년 새 직원의 30%가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넓게 보았을 때 원자력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안보·경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예고되었다. 정부는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의 뜻대로 굽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탈원전에 속도가 붙어버린 것이다. 사진1. 미국 색스턴 원자력발전소 해체장면 출.. 2018. 9. 18.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사진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 출처:공론화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써, 다수가 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정책 결정자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 다수가 자신들을 대신해 정책을 수행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다수들은 어떤 이슈나 정책에 대해 가지는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데, 이를 여론이라고 한다. 여론은 강력한 다수의 의견의 총합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을 뽑는 .. 201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