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제표준과 무역장벽

 올해도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6월로 접어들어들었네요. 
안녕하세요. 태양에너지 기자단 박경호입니다. 다가오는 무더위 모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신문이나 각종 산업기사란에 태양광에 대한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폴리실리콘, 수직계열화, 에너지 효율등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 웹사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태양광 소식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덧 신재생에너지, 그것도 태양광 산업이 기업들의 주력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반증이기도 할것인데요. 이와 관련 오늘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제표준과 무역장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깊이 들어가자면 저도 너무 어려워서요.^^;) 간단히 생각하셔서 태양광 패널과 각종 부품을 수출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등이 무엇이고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상식적'인 선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깊이있는 내용은 차후에 알려드리고자 할게요.  

인터넷 주소도 웹표준이 있듯이 태양광설비들도 각자의 표준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Smart Homepage)  

 자, 어떠한 기기, 특히 전자기기는 수출입을 하기위한 국제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대에 세계무역기구(WTO)의 한 분과인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협정 이후에 분명해 졌습니다. 즉 이 기술장벽위원회의 채택이후 모든 전자제품들은 일종의 제품규격이나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기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광에너지의 기술표준은 어디에 적용되고 또 어느곳에서 관장할까요? 

IEC 국제전자기술 위원회 

  바로 IEC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국제전자기술위원회 (International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자로 태양광 뿐만아니라 다양한 전자제품의 표준규약을 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양광 제품의 부품, 시스템등의 규격을 심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역시 2002년 6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산하기술위원회인 TC82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태양광발전기술의 이해 촉진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인증제도인 IECPV(IEC Photovoltaics)라는 제도를 지난 2001년 2월부터 추진해왔고 2003년 총회를 거쳐 현재의 IECEE CB라는 제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회원국의 시험검사기관(CBTL)에서 시험된 전기제품은 상호중복 시험을 할 필요없이 바로 인정해서 국제무역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며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태양전지, 모듈, 집광형 모듈에 따라 각각의 명칭 및 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증 가능 IEC 규격(사진 출처:www.exposolar.org)

 여기에 중요한게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라는 곳인데 바로 국가에서 승인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NCB로 규정되어 새로운 태양광전지나 모듈에 대한 인증서를 이곳에서 발급해줍니다. 

NCB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절차(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외에도 품질관리, 기술위원회등 다양한 부속위원회가 IEC에서는 존재하는데요. 이건 다른 기회가 있을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도 KS마크라고 들어보셨죠? 한국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바로 KS마크라는 것을 붙여줬었는데요. 이처럼 IEC를 통한 국제표준제도도 있지만 사실 이는 제품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태양광을 선도하는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표준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PVGAP라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표준이 있고 국가별로 들어가자면 미국의 ANSI라는 표준화 기관. 유럽에는 CELELEC라는 벨기에 상의 비영리가관이 중심으로 된 유럽연합 규격작성을 하는 기관, 그리고 DIN이라는 독일 표준화기구와 BSI라는 영국 표준화 기구, 가까운 일본의 JIS 규격에 맞춰서 기술표준 인증을 하는 JEMA라는 기관이 있답니다. 국가별로 표준기관들이 참 많죠? 그래서 태양광 수출을 하는 데는 비단 값싸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의 표준규정역시 고려해야한답니다. 

다양한 표준화 기관(사진 출처: Arctuturs)
 

자 간단히 국제표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표준에만 맞춘다면 얼마든지 제품을 판매하고 태양광 시장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표준만 맞춘다고 끝나는게 아니랍니다. 바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 태양광 무역시장역시 각국의 환경규제라는 이름하에 비관세 무역장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자국 태양광시장의 보조금 정책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보편적인 환경규제로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유해물질 제판지침(ROHS)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과거 2003년경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납, 카드뮴, 수은등 6개 물질을 전지전자제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답니다. 

유해물질 관련 환경규제인 ROHS와 REACH 

 특히 EU와 같은 경우는 이와 더불어 WEEE라고 하는 폐가전지침에도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이나 주변장치에 포함된 카드뮴, 납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재생률을 높인다는 의도지만 이렇게 될경우 Cdte로 생산된 태양전지와 주변기기는 EU국가로 수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분을 넣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럴경우 제품에 따라 제조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최종제품가격상승에 수출입통관세가 더해지는 결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은 판매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거죠. 

WEEE 규정에 따르면 박막 카드뮴 태양전지의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innosy.co.kr)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즈음에 태양광 무역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국내언론에 소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태양광발전설비에 자국 JPEC(일본태양광발전보급센터)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만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증기준을 강화해 해외기업에게 국내기업보다 강화된 규약을 적용시켰습니다. 물론 국내기업이 이 인증을 받은 곳도 있었지만 이는 자력진출이 아닌 현지일본회사와의 제휴나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일본은 JPEC를 통해 해외기업의 내수시장진출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딱히 앞서 말씀드린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기술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해외제품들의 국내시장 장벽을 높이기 때문에 교묘히 법체계를 피해간 문제이며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협소한 곳에서는 태양광수출만이 경제성장의 대안인데 수익의 파이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가 기업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 국내기업들이 뜷어야할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습니다. 
무역장벽이라는 구름을 뜷고 시장개척을 잘 해나갈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환경일보)
 

 이렇듯 태양광에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국제표준과 국가별 표준 또한 무역장벽이라 일컬어지는 환경규제가 태양광시장활성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답니다. 국내태양광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표준과 각종 규제를 보다 면밀하고 깊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수출시장에서 규제를 만든다고 한국역시 다양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겁니다. 안정성과 태양광에 영향을 받는 건강의 문제를 위한 규제는 하되 개방성과 국제협력 및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와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표준화 구축사업의 촉진을 기업은 장벽들을 피해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접근성 높은 마케팅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더해질때 이러한 다양한 장벽을 넘어 진정한 태양광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며 이번 기사를 마칩니다. ^^ 

*참고문헌
태양광발전기술의 표준화 동향 및 대응방안(2006), 신재생에너지학회
솔라 투데이(Solar Today)  
디지털타임즈
조선일보 
환경일보  

S.F 박경호 (khpark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