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실현의 발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파헤치기[1]

 현재 정부는 에너지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 5년마다 앞으로의 20년을 계획하며 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드디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산업통상 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이야기해보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1조, 에너지법 제 10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이번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에서는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을 내놓게 되는 심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번 에기본은 2018년5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제3차 에기본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로써 제3차 에기본은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 · 목표 제시 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전환 목표수립, 시민, 기업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분권 형 추진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기반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고용창출 형 신산업 활성화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분야 동향

에기본에서는 국내와 해외를 나눠 에너지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각 공급, 소비, 시장·제도 측면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게 대한 설비, 보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이로 인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IRE,IREA(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GDP상승(현 글로벌GDP서 0.8%)과 일자리 창출(약3배증가)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그림1. OECD 국가 신규 설비 투자 비중 및 총에너지 소비 변화 ]

출처: 에너지전환 정보센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가장선도하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였다. 공급측면에서 이 국가들 모두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평균 약 4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하였으며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소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예: 독일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국가 활동계획) 시장·제도 측면으로는 일본은 전력, 가스, 열 소매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25년 인도는 2030년 프랑스,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크고 정책적으로 가스, 열에 비해 비중이 약 25.5%(‘16년기준) 밖에 되지 않는 전기만을 너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수요측면으로는 에너지가 저효율 소비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꾸준하게 에너지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표 1. 17년도 3.4 분기 용도별 전력소비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제도 측면에서는 시장가치 기반의 소비선택을 할 수 없는 시장구조와 석유가격은 자유화 되는 반면 전기, 가스, 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하다고 한다. 또한 현재 국내는 에너지의 독점적 공급 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가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한다. 앞서 설명된 국내의 동향 들에 대한 각각의 대안들로는 전력 믹스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기존에너지에 신에너지원 다양한 융합 )의 전환과 전력/가스/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공급의 최적화를 추진하며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분야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을 한다고 한다.

제3차 에기본 기본 방향과 핵심 가치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 이것이 이번 제3차 에기본의 비전이라고 한다. 정부와 함께 발 맞춰 국민참여에 중점을 많이 둔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시장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제시한 핵심가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안전한 삶,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감축, 에너지 분권으로의 공존, 에너지 전환으로부터의 시장/일자리 창출 가능한 성장 이다. 과거 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겠다는 것과 현재 가장 고통 받는 환경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며 미래의 에너지 시장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에너지 분권을 꿈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비전과 핵심가치를 내세운 듯 하다.

[그림 2. 에너지 기본계획 포스터]

(출처: 에너지 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

 2018년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제3차 에기본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20년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꿈꾸며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우리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에너지 전환을 상상하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첫 번째 제3차 에기본에 대한 이야기는 에기본의 정책적 목표를 소개하기 전 현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세계적, 국내적 상황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다음으로는 제3차 에기본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