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에 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알아보기

'재생에너지 3020'에 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알아보기

14기 변홍균, 15기 김성중

 

  최근 국내 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ESS 화재 발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진 미세먼지로 인해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깨끗한 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세계의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였을 때 풍력,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발전량의 성장 규모가 확연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시나리오별 세계 원전 발전량 전망(2025년, 2040년)]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p.44

  2019년 4월 4일,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됐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번 발표 내용은 현황 분석과 방안 제시에 관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에 비해 다소 뒤처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위해 세 종류의 방안으로 제안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1) 제품 효율 · 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탄소인증세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제품의 생산과 생산 과정의 모든 주기에 걸쳐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다. 올해 중으로 배출량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인 도입을 목표로 한다. 또한, REC 거래시장을 확대하여 친환경성,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단계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향후 발생 수가 급증할 폐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그에 관한 기술 확보, 기술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적 추진 : REC 제도 개편)

  두 번째, 태양과 모듈 최저효율제를 신설하여 품질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효율이 1%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때 소요되는 토지 면적은 4~6% 감소한다. 산림 등으로 인해 제한된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효율의 모듈 생산, 사용을 지향하고 품질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점하도록 한다. 한화 큐셀 등과 같이 우수한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지만, 해외의 가격 경쟁에 밀리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품의 고품질화 :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세 번째는 기존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연관제품을 융복합하여 차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건물외장재의 약 10%를 고효율 BIPV(Building Applied Photovoltaic, 건물형 태양광)로 설치할 경우 22년까지 약 1.5조 원의 시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설치 지원 및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치기준을 제도화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수한 국내의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고착하여 발전량 예측, 고장 예측 등 연간 1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풍력단지 최적화, 수전해 방식(Power to Gas)의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복합 신기술 제품 및 신서비스 시장 육성)

 

2) 시장 · 기술 · 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취약한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보완하며 기술경쟁력과 지역혁신 기반 등을 보완하여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저렴한 가격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가속화를 위해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착공예정인 서남해 해상풍력을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로 추진하며 경제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전담 관리를 지원하고 도심 건물과 농촌,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치를 확대한다. 이와 같은 발전확대에 따른 계통문제를 21년까지 해소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송·변전설비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발전사업 추진에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포함하며 제도의 개선과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여 신규 기업의 유입과 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에서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RE 100은 기업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내수시장 안정적 확대)

  두 번째, 민간주도의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가격과 기술 격차의 조기 극복을 지원한다. 태양광의 경우 2022년까지 양산 셀 제품의 기술적 효율한계인 23%를 달성하고, 저전력 제조설비, 저저항 전극 소재, 태양광제조 스마트공장 실증 등을 통해 10% 이상의 단가저감과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풍력은 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등의 4대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서비스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을 목표로 부족한 핵심기술들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조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세 번째,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설비투자에서 전략적 제휴, 기술획득과 생산시설, M&A 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며, 정부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체질 개선)

  네 번째,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 인프라를 보강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는 연구,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R&D·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

[그림 1. 지역별 현황]

출처 :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3) 해외진출 촉진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시장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시장의 크기에 따른 국가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중심의 산업경쟁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 우대 및 보험요율 인하 등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지원과 신용과 인지도를 갖춘 발전공기업과 기술, 제품을 갖춘 제조기업,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여 수출 활력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고효율, 친환경, 내수시장 활성화를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저렴한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발표 이후 국내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ESS 화재와 같은 사고의 발생으로 점차 위기를 맞이하는 국면이었다. 후발주자인 상황에도 많은 문제를 맞고 있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침체된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양의석, 이서진, 김아름,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43호 ‘2018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분석’, 2018.12.10.

2.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19.04.04 

(별첨)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pdf

0.84MB

3. 조성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한국에너지,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