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없다는 재생에너지산업, 가능성을 찾다

경제력 없다는 재생에너지산업, 가능성을 찾다

14기 윤재성, 15기 김재환

 

돈 안되는 에너지? 부정적 눈초리 속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미래와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꿈꾸며 신재생에너지의 대폭적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의논해 볼 주제다.

 신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원자력, 석탄 발전소 대비 비싼 가격과 작은 국토에 걸맞지 않은 넓은 땅을 요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무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태양광, 풍력 등의 주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혹은 석탄 발전소보다 넓은 땅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자면 3MW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 1GW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여의도의 91배의 토지가 필요하다.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옥상 태양광 발전 형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좁은 도시 속에서 수많은 빌딩들의 햇빛 간섭으로 인해 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빛이 충분치 못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가동률에 있어서도 석탄 혹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80~90%의 가동률을 보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와 같은 자연조건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가동률을 보인다.

  또한 실제 금액적 측면에서 구입단가의 경우 kwh 당 원자력은 62.81원, 유연탄 83.55원, LNG 121.44원, 신재생에너지는 180.86원으로 다른 발전원들 대비 구입단가가 아직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투자자와 국가의 입장에서도 현재 REC, 즉 재생에너지의 화폐와 같은 격의 REC 가격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끝없는 국가지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에 눈을 뜬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결국 급격한 공급 증가로 과도하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생에너지 경제시장 조정과 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이마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기만 하다.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그림 1. 최근 3 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단가]

출처 :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 시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즉, 국가적인 정책과 더불어 시, 크게는 주에서 자체적인 노력과 시행으로 재생에너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가 있다.

  PTC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술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해양 등 기술별로 생산세액공제가 다르게 매겨지게 된다.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의 품질과 양이 기준이 아니라 기술 별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효율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1. PTC 신재생에너지원 및 세액공제액]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편, ITC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기술 등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높은 초기 설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ITC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한 정책 메커니즘으로 뽑히고 있고 태양광 가격 인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높은 초기 비용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단면적으로 본다면 국가에서의 무조건 적인 지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지원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경제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

   [표 2. ITC 신재생에너지원 및 세액 공제액]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은 주 별로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따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9월에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겠다는 SB100을 계획했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50% 달성하려는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건물에너지 효율 기준’을 토대로 신축주택과 3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2017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 산업 관련 기업체 수는 438개로 전년대비 8.1% 증가, 투자액은 17.6% 증가하였지만 고용 인원은 3.4%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수출액은 21.7% 증가하였지만 해외공장의 매출액이 51.9% 감소, 내수시장은 1.3% 감소로 인해 결국 총 매출액은 감소하였다. 이는 관련 업체와 시장의 투자가치가 높아져 투자액이 증가되는 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고용과 매출에서는 절반 이상,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투자액의 95%가 태양광 산업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산업의 수출은 내수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태양광 산업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주력산업이며 태양광 기술 강국이 됨에 있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제적 발전 분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보다 내수가 많은 다양한 재생에너지기술이 발달되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에 있어 정책 도입으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지만 시, 군, 구 지역사회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재생에너지로 인한 경제적인 창출과 우리나라의 가치창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표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변화]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균등화 발전 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럼에도 석탄, 원자력 발전소를 역사 속으로 남겨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장시키고 국내에서 더욱 안정적인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앞서 이야기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매출액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국내 내수 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안전한 경제적 기반과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며 여전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숫자를 통해서만 경제성을 바라볼 때 이야기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 균등화 발전 원가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예를 들었을 때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 건설 비용부터 발전소 안전성의 가격, 원자력을 발전하면서 나오는 폐 연료의 처리 비용 등 수많은 숫자로 볼 수 없었던 비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선진국들이 현재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비교하여 미래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따졌을 때 원자력의 경우 일반 신재생에너지 보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발전 원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시나리오 등의 형태에 따라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 균등화 발전 원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다음 발판이 되는 발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균등화 발전 원가 비교]

출처 : 미국 에너지정보청,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참고문헌>

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2.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or.kr)

3. 전병역 / 신재생 에너지도 호락치 않네…. 자원 빈국의 딜레마 / 경향신문 / 2016.02.13

4. 송충현, 이새샘 / 신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발전비용 낮출수 있을지 의문 / 동아 / 2019.06.05

5. 설성인 / [새만금 논란] 태양광, 풍력”경제성 낮아”vs.”노는 땅 활용” / 조선비즈 / 2018.11.01

6. 구은서 / 태양광 사업자들”정부 믿었는데…. 빚더미 올라” / 한국경제 / 2019.08.16  

7.  조계완 / 미”2022년 태양광 발전비용, 원전보다 1MW당 32달러 낮아” / 한겨레 /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