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파헤치기(2) :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전 세계의 움직임

해양플라스틱 파헤치기(2) :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전 세계의 움직임

15기 민정윤, 17기 백도학

 

전 세계적 이슈, 해양 플라스틱 문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발명품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 중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다. 허나 동시에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연간 전 세계에서 제조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봉지는 약 5천억~1조 개가 매년 생산되고, 페트병은 약 5천억 개가 생산된다.

[자료 1. 스티로폼에 덮혀 있는 물고기]

출처 : 환경운동연합

  그 중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수는 연간 8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은 47%를 차지하며 해양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해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수질 오염 문제와 해양 생물들은 플라스틱에 뒤덮이고, 플라스틱을 먹으며 그대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해양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뿐만 아닌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하수처리장 등 물 처리 시설에서도 걸리지지 않아 사람이 그대로 섭취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본론 1에서는 국제사회의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 및 대응을 살펴보고, 이후 본론 2에서는 대한민국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 및 대응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의 경우 인간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산업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를 고려하여 ‘규제 정책’과 ‘유인 정책’을 더불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규제 정책은 기존 국제 규범의 개정 혹은 새로운 국제 규범의 재정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는 바젤협약의 개정 UNEP의 해양 쓰레기 관리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어서 유인 정책은 산업계가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정책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비의 확대, 시민사회와의 협력, 캠페인 전개 등이 속한다.

1) UNEA의 해양 쓰레기 관리

  UNEA(유엔환경계획)은 2014년 첫 회의를 거쳤고, 매 회의마다 해양 플라스틱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범적 조치가 필요함을 바탕으로 결의를 내려오고 있다. 2014년 첫 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등 해양 오염의 위해성을 강조하였다. 2016년에 일어난 2차 회의는 UNEA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결의가 내려졌고, 3차 결의안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 쓰레기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라는 결의가 내려졌다. 여기서 2차, 3차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 해결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료 2. 제 4차 결의안 주요 내용]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후 2019년 3월 제4차 회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저감을 위한 결의안이 나왔다. 이는 산업계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민간과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환경 교육과 지속가능한 소비형태의 촉진이 제시되었다.

2) 바젤협약

[자료 3. 바젤협약 부속서 내용]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선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규범 조치가 바젤협약에 해당한다. UNEP는 계속해서 UNEA에서 이루어진 결의안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회원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행해왔고, 2018년 제11차 바젤협약 회의에선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젤협약의 부속서에 추가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후 2019년에는 제14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젤협약의 부속서에 추가되었다.

  아울러 회원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Partnership on Plastic Wates’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은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하는 활동과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 국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3) UNEP의 Clean Seas 캠페인

  UNEP는 2017년 세계 해양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원하는 ‘Clean seas Campaign’을 착수하였다. 이는 정부,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해양 플라스틱의 저감을 목표로 한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고, 기업에게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플라스틱 제품을 폐기하는 습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총 3단계로 추진이 되는데, 1단계 활동은 2017년, GPML(Global Program of Marine Litter) 등 연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에 치중한 활동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 플랫폼과 툴을 개발하였다. 2018~2020년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되는 2단계는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활동으로, 마이크로비즈의 사용 중단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 마지막 3단계는 2021~2022년까지 더 나은 플라스틱 관리 전략의 구현을 계획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소비자 참여의 지속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격려,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 및 대응

   이렇듯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유통, 폐기 및 재활용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최신 정책 동향은 어떠할까?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과 환경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개선대책’으로 대응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1) 해양수산부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5)’을 발표하며 해양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50% 저감’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해양 플라스틱 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자료 4. 해양수산부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요약]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 내용으로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기 위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번 해수부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중 제1전략의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율 확대, 제3전략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지침 및 점검은 어구 제조·수입업체와 폐기물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관리 범위를 처리 이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 폐기물처리업체가 위탁한 해양 쓰레기가 적절히 처리되는지 관리하기 위해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재생원료로서 해양 쓰레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쓰레기를 사용한 재활용 제품의 시장화 및 재활용업체 육성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2) 환경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개선대책’

  환경부가 주도하여 정부 합동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서 생산, 소비 후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단계 전 과정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을 경제 내에서 순환시키는 것은 자원의 절약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출되는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자료 5. 환경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개선대책 요약]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렇듯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하게 하고, 과대포장을 억제시키는 등 플라스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려고 한다. 또한 분리 및 배출단계를 개선하고자 분리배출 안내서 제작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휘한 스마트폰 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재활용 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의 적용 대상 확대,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차등 부과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였다. 유통 단계에서는 대형마트, 온라인 및 택배업체, 전자제품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렇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시키고 플라스틱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대응 관한 우리의 생각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기후 변화에 준하는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80~85%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인간의 생활 및 국가 산업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대체,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실행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관리시스템 확립에 협력하며, 안전한 물질 사용과 국내외 해양 쓰레기 방지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앞으로 플라스틱 산업계의 공동 대응 활동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양플라스틱 파헤치기(3) :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계의 동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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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전 세계적 이슈, 해양 플라스틱 문제]

1) [플라스틱바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연간 800만 톤, 환경운동연합, 2019.07.11.,

http://kfem.or.kr/?p=200620

[국제사회의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 및 대응]

1)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09

[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 및 대응]

1)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09

2)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해양수산부,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