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미리 살펴보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미리 살펴보자!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5기 박정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이며,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 수요관리, 발전 및 송 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5월 8일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적인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석탄 발전의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안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해 보자.

 

[ 발전 설비 계획 ]

[자료 1.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 전자신문

 

[자료 2. 주요 발전원별 설비 변화 전망]

출처: 전자신문

*용어

-발전 설비(용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력 생산 설비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양 (최대 가능 생산 용량)

-발전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력 생산 설비로부터 만들어내고 있는 전력의 양 (실제 발전량)

9차 계획의 설비 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그리고 발전 설비 건설 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8차 계획과 같은 22%로 도출했다.

*용어

-설비 예비율: 전체 발전설비용량 가운데 전력 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의 비중

또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라는 정책적인 큰 틀은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 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한다. 이로써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 발전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규 건설 예정인 석탄 발전 7기의 가동 이후에도 석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할 예정이다.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 될 예정이며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증가하게 된다.

원전의 경우 2024년 26기 (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설비 용량의 비중이 15.1%에서 40.0%로 확대되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2034년 전체 설비 용량은 122.4GW로 전망되며, 22%의 설비 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27.1GW의 목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서는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 설비를 확충,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처할 예정이다.

 

[ 전력수요 전망 ]

[자료 3. 주요 논의결과 목표 수요]

출처: 전자신문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까지 목표 전력수요를 104.2GW로 산정했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연평균 1.3%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됐다. 총괄분과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변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9차 기본계획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추후 기본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 수요관리 목표 ]

 

*용어

-수요관리: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력회사의 제반 활동

 

최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 수요절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기존 수요관리 수단의 이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롭고 혁신적인 수요관리 수단의 과감한 도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EERS)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효율관리제도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기기 보급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부하 관리 측면에서는 수요자원 시장을 개선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보급과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을 확대하고, 피크 시간대 전기차의 저장 전력을 계통에 거꾸로 보내는 양방향 충전(V2G) 기술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명 확산 등 새로운 수단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용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제도

-V2G (Vehicle to Grid) :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평상시에는 차를 주행하는 데 사용하고, 전력 사용이 많은 피크 발생 시에는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을 통해 반대로 송전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스마트 조명: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조명 기술로, 일광 조건이나 움직임 여부에 따른 자동제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등을 높이는 조명 기술

이 같은 다양한 수요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난 8차 계획(14.2GW) 대비 0.7GW 개선된 14.9GW의 전력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 송 변전 설비 계획 ]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에는 분산형 전원 확대에 발맞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송 변전설비 설비계획에는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초고압 직류송전) 건설사업과 같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등 주요 송 변전 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송 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 제약 완화용 ESS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용어

-분산형 전원: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설비 의미

-가상 발전소: VPP(가상 발전소)란 다양한 유형의 분산형 에너지원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앙 급전 발전기와 같이 유연하면서도 제어를 쉽게 하기 위한 기술

 

[ 온실가스 감축 방안 ]

[자료 4.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

출처: 전자신문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2018.07)’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에서 1.93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제시됐으며, 이번 9차 계획에서 이를 위한 방안을 자세히 검토했다.

8차 계획에서 석탄 10기를 폐지 확정과 더불어 이번 9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폐지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8차 계획 대비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 석탄 등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이를 통한 석탄 발전량 감축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초안은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라 추후 발표될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는 격변기에 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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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발전 설비 계획]

1) 김부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공개… 석탄·원전…석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 건설경제, 2020.05.08.,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5081052490610745

2) 박윤석,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EPJ, 2020.05.10.,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3) 변상근, “[이슈 분석]이슈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은?…LNG·신재생 확대 따른 발전효율 숙제”, 전자신문 , 2020.05.21., https://m.etnews.com/20200521000084

4) 송병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에너지데일리에너지 데일리, 2020.05.08.,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5) 이재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연합뉴스, 2020.05.08.,

https://www.yna.co.kr/view/GYH20200508000600044

6) 정연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석탄발전·원전…석탄발전· 감축 기조 유지”, KBS, 2020.05.08.,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1849

 

[전력수요 전망]

1) 김부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공개… 석탄·원전…석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 건설경제,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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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윤석,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EPJ, 2020.05.10.,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3) 변상근, “[이슈 분석]이슈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은?…LNG·신재생 확대 따른 발전효율 숙제”, 전자신문 , 2020.05.21., https://m.etnews.com/20200521000084

4) 송병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에너지데일리에너지 데일리, 2020.05.08.,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5) 이재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연합뉴스,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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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연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석탄발전·원전…석탄발전· 감축 기조 유지”, KBS, 2020.05.08.,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1849

 

[수요관리 목표]

1) 김부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공개… 석탄·원전…석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 건설경제, 2020.05.08.,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5081052490610745

2) 박윤석,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EPJ, 2020.05.10.,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3) 변상근, “[이슈 분석]이슈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은?…LNG·신재생 확대 따른 발전효율 숙제”, 전자신문 , 2020.05.21., https://m.etnews.com/20200521000084

4) 송병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에너지데일리에너지 데일리, 2020.05.08.,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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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연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석탄발전·원전…석탄발전· 감축 기조 유지”, KBS, 2020.05.08.,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1849

7) 이성규, “‘스마트 조명’ 미래 혁신기술로 주목”, 사이언스타임즈사이언스 타임스, 2019.01.16.,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A%A4%EB%A7%88%ED%8A%B8-%EC%A1%B0%EB%AA%85-%EB%AF%B8%EB%9E%98-%ED%98%81%EC%8B%A0%EA%B8%B0%EC%88%A0%EB%A1%9C-%EC%A3%BC%EB%AA%A9/

8) 한국전력, 한국전력 블로그 굿모닝 KEPCO!, “미래를 열어갈 신사업 V2G”, 2014.12.12., https://blog.kepco.co.kr/239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 송 변전 설비 계획]

1) 김부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공개… 석탄·원전…석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 건설경제,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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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윤석,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EPJ, 2020.05.10.,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3) 박윤석, “에너지 전환 마지막 퍼즐 ‘분산형전원‘분산형 전원’”, EPJ, 2019.12.30.,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51#:~:text=%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EC%97%90%EC%84%9C%20%EC%A0%95%EC%9D%98%ED%95%98%EB%8A%94, %EC%9E%90%EA%B0%80%EC%9A%A9%EC%84%A4%EB%B9%84%EB%A5%BC%20%EC%9D%98%EB%AF%B8%ED%95%9C%EB%8B%A4.

4) 변상근, “[이슈 분석]이슈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은?…LNG·신재생 확대 따른 발전효율 숙제”, 전자신문 , 2020.05.21., https://m.etnews.com/20200521000084

5) 송병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에너지데일리에너지 데일리, 2020.05.08.,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6) 이재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연합뉴스,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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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연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석탄발전·원전…석탄발전· 감축 기조 유지”, KBS, 2020.05.08.,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1849

 

[온실가스 감축 방안]

1) 김부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공개… 석탄·원전…석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 건설경제, 2020.05.08.,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5081052490610745

2) 박윤석,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EPJ, 2020.05.10.,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3) 변상근, “[이슈 분석]이슈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은?…LNG·신재생 확대 따른 발전효율 숙제”, 전자신문 , 2020.05.21., https://m.etnews.com/20200521000084

4) 송병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에너지데일리에너지 데일리, 2020.05.08.,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5) 이재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연합뉴스, 2020.05.08.,

https://www.yna.co.kr/view/GYH20200508000600044

6) 정연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석탄발전·원전…석탄발전· 감축 기조 유지”, KBS, 2020.05.08.,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1849

 

[마지막]

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2020.03.11.,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