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알고 보니 중국산, 태양광 패널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정동호

심각,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지난해(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 상승했다. 패널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태양광 기업들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업고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휩쓸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8개가 중국 기업이며 징코솔라, 트리나솔라, JA솔라, 캐나디안솔라, GCL 등이 전 세계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 세계 10위권 기업에 속해 있다. 이들 중국 태양광 기업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셀 시장의 44.5%, 태양광 모듈 시장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지난해(78.4%)에 비해 11% 하락했다. 2015년 77.7%였던 국산 점유율은 작년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선 10~20%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공세를 펼치면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국산인줄만 알았던 태양광 패널, 사실은 다르다.

태양광 패널(모듈)은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패널(모듈)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 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 정보 자료(모델명, 제조기업 등)만을 토대로 국산 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3월 27일 전남 해남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셀’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작년 9월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작년 관세청 적발대로라면 이 발전소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모두 ‘중국산’이 되는 셈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해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견해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패널(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업 추진에 누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치함으로서 신뢰를 깨뜨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내 태양광 시장은 아직 작고 수출 시장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기엔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국산 제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해외 수요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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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심각,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

1) 임성현 외4명,  "中 태양광의 습격…국내 패널시장 점유율 17%→33%", 매일경제, 2018.11.28,

mk.co.kr/news/economy/view/2018/11/745540/

1) 송명규, "국내 태양광시장 중국산 점유율 심각", 투데이에너지, 2020.09.11,

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84

 

국산인줄만 알았던 태양광 패널, 사실은 다르다.

1) 박진종, “관세청,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해도 모르쇠”, 공감신문, 2020.10.14,

www.gokorea.kr/690897

2) 이혜림, "류성걸,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해도 모르쇠 하는 관세청", 대구일보, 2020.10.14,

www.idaegu.com/newsView/idg202010140060

3) 정상필, "한무경 의원, 태양광 모듈 중국산이 국산 둔갑", 지앤이타임즈, 2020.10.20,

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