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의 녹색 변화: 그린캠퍼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조윤주
최근 국내 국공립 기관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많은 초중고 공립 학교들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용률은 미미하다. 심지어 학생들이 가장 몰려 있는 서울시의 학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사용률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료 1. 세종시 소재 학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조윤주 ]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설치 면적이 부족하거나 유지 및 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6년부터 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학교 수는 2016년 66곳, 2017년 10곳, 2018년 2곳, 2019년 0곳으로 해가 지날수록 그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대학(개) |
80 |
80 |
83 |
85 |
87 |
114 |
119 |
119 |
121 |
122 |
[자료 2.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 ]
출처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 에너지 다소비 대학 122개교의 전력 사용량은 262만 541MWh이다. 이 값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 전력 사용량의 67.4%를 차지하며, 대학교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사교 모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대학교를 제외한 국공립대학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주 대상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은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도입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39.3% 감축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막대한 감축률은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근본적 개선책인 신재생에너지 활용률은 아주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 ‘2018 대한민국 거점국립학교 기후변화 리더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개 대학이 보유한 교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총량은 8630KW로, 국립대학 10개교의 전력소비량이 68만 1000MWh인 것에 비하면 극소수이다.
환경부가 이를 위해 그린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지원비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 집행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 |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
지원 내용 |
2016 |
강동대학교, 대구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협성대학교 |
대학당 연간 4천만 원, 3년간 지원 |
2017 |
서울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4개교 총 2억 3500만 원 |
2018 |
목포대학교, 성결대학교, 중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인천대학교 |
5개교 총 5억원 |
2019 |
서울대학교, 신한대학교, 인천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대학당 연간 1억 2천만 원, 3년간 지원 |
[자료 3. 환경부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및 지원 현황, 환경부 ]
출처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그린캠퍼스 추진 정도는 설문조사 답변이 이루어진 22개 대학에서 약 40%로 추정되어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캠퍼스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며 단기적 TF(Task Force)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기적 그린캠퍼스 사업을 가꾸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파악된다.
그린캠퍼스 사업 평가 항목 중 ‘학부, 친환경 관련 전공 또는 연계전공 개설’이 있다. 대학교 학부 과정 내에 환경과 관련한 과목이나 전공을 포함시키는 항목으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감수성을 기르기 적합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린캠퍼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태반이다.
세부과제 |
집행사업 |
‘16 |
‘17 |
‘18 |
‘19 |
대학 내 환경 관련 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대학생 환경동아리, 환경기자단, 환경교육 활동 지원 |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 |
- |
- |
900 |
900 |
[자료 4.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보고서(2018) (단위 : 백만 원) ]
출처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이와 더불어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대학 내 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과 대학생 환경동아리, 환경기자단, 환경교육 활동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에 의하면 예산이 주어진 대학은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에 해당되는 학교에만 제한되어 있다. 즉 그린캠퍼스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대학생들에게 각종 환경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내 환경 활동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새로 발행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기존 그린캠퍼스 사업에 교육 및 연구 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환경교육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재설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가로, 그린캠퍼스 대학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과목의 일정 학점 이상 취득 시 인증하는 프로그램 (예시.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을 확산할 것이라 밝혔으며 교육부 및 그린캠퍼스협의회 활동과 연계하여 총장, 교수 등 대학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연수도 시행할 것이라 계획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전체적 예산안 편성은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이 향후 5년간 어떻게 진행될지는 장기적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1)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2020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2015~2019년 국내 SDGs 이행현황 평가 및 향후 10년의 과제, 2020.06 https://sdgforum.org/130
2) 환경부,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15.12 환경부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 - 전체 - 환경정책 (me.go.kr)
3) 환경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21.01 환경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1~'25) - 전체 - 환경정책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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