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개발도상국은 어디까지 왔나

탄소중립, 개발도상국은 어디까지 왔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최혜연

 

아쉬움 남은 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지난 11월 13일 막을 내렸다. 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세부 이행 사항을 확정 지었다.

[자료 1. COP26 의장 알록 샤마의 총회 폐막 연설 사진]

출처: UK COP26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 200억 달러였던 기후변화 적응기금 규모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개도국에 기술이전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지원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00여개 국은 2030년까지 삼림파괴를 중단하고, 메탄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할 것을 합의했다.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될 COP27까지 각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파리협정 제한목표에 맞게 재검토 및 강화하여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153개국이 NDC를 갱신하였으나 이 중 상당수가 파리협정 목표인 1.5℃ 제한에 부합하지 않아 2022년까지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COP26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국제협력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과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주최국 등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이루고자 했지만, 일부 개도국의 반발로 합의문 도출 직전에 목표를 완화했다. 합의문 초안에서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phase out)’가 제시되었지만, 인도의 거센 반발로 인해 ‘단계적 감축(phase down)’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석탄 사용 중단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대한 문구는 중국 등의 반발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unabated)’ 석탄발전과 ‘비효율적인(inefficient)’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석탄발전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의 단계적 폐지라는 초안에 전제 조건이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대립으로 COP26에서 합의문이 후퇴하게 되면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COP26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를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인도와 중국의 반발로 초안이 수정되는 등 개도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행보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신흥∙개도국의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각국의 탄소중립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세계 탄소배출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제75차 UN 총회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핵심 과제는 중국 전력 생산의 65%를 차지할 만큼 높은 석탄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생에너지 정책, 청정 신기술 투자, 탄소가격 책정 매커니즘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다른 新인프라 정책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뉴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5G, AI 등 첨단 분야를 기반으로 한 新에너지 및 新녹색 업종 기반 시설의 촉진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기차 충전소, 사물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3단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GDP 단위당 에너지소비 2020 대비 13.5%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소세 전환(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대폭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2. 중국의 新인프라 유형]

출처: Ai타임스

 친환경 자동차는 중국의 주요 추진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급, 판매세 면제 혜택,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를 통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에 노력 중이다. 2016년부터는 수소차 육성도 시작하여 2030년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 동시에 풍력과 태양광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의 1/3을 보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투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의 효과적인 통제가 있다. 산업구조조정, 에너지구조 최적화, 탄소시장 건설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강도가 2015년 대비 18.2%를 기록하며 2020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크게 발전했으며, 뚜렷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여주었다.

 

 인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22억 톤으로, 중국(93억 톤), 미국(48억 톤) 다음으로 많다. 그간 탄소배출 감축 계획 제출을 거부해 왔지만, 처음으로 COP26에서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모디 총리는 인도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0년 38%에서 2030년 50%까지 높일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탄소배출량이 10억 톤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도시화와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정책 추진, 전력 생산 및 배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인 NEM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을 시행 중이며,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주목적이다.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인도 주요 기업들은 녹색수소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인도를 녹색수소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인도 녹색수소 정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COP26에서, 인도와 영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 세계 전력망을 잇는 ‘그린 그리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전력망을 통해 국가 간 청정에너지를 교환하는 협력 이니셔티브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배분을 목표로 한다. 외에도, 인도는 영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함께 2030년까지 전 지역에서 탄소배출량이 거의 0인 철강을 생산∙확대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탄소 배출 4위인 러시아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2060년이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990년 대비 30% 감축으로, 매우 부족한(highly insufficient) 것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장기 발전전략안 2050’은 저탄소 발전 추구와 경제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천연 온실가스 흡수원 보존 및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연구가 실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러시아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기후변화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제도들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자문 기업인 KPMG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준비지수 2021(Net Zero Readiness Index 2021)’에서는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상위권을 차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남미 국가로는 칠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순위에 올랐다. 이 밖에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이 관심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인도는 산업∙농업∙임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 인도네시아는 지열 발전에 대한 잠재력, 나이지리아는 배출량 감축 이니셔티브 연계에 대한 투자, 러시아는 천연 탄소 흡수원인 삼림, 사우디아라비아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전환 추진, 남아공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태국은 전기차 제조 능력이 관심 국가 선정 이유이다.

[자료 3. Net Zero Readiness Index top 25 countries]

출처: KPMG

 

신흥∙개도국의 입장은

 인도는 COP26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선진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과거 산업화로 이익을 본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유국이 탄소 배출량을 더 빨리 줄인다면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고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디 총리는 COP26 연설에서 인도가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은 5%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저감 책임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외에도 많은 개도국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음에 공감한다.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석탄 퇴출과 같은 변화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과 기후 위기 피해 보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기후위기가 도래한 현재, 탄소중립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간 입장 차이일 것이다. 주요 에너지원, 산업구조, 경제상황, 탄소저감 능력 등 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시점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중국과 인도는 탄소 배출 상위 국가답게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은 2060년, 인도는 2070년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목표로 하는 2050년보다 늦은 목표로,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기후 분야 ODA(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를 계획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대립의 장기화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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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ESG에 드리운 유리천장, 그 내면의 진실은?", 작성자(19기 이수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527?category=6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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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아쉬움 남은 COP26]

1) 심상민,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및 과제”, 국가미래연구원, 2021.12.3.,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07

2) 임송수, “중·인도 등 강대국 반발에 누더기 된 COP26 합의”, 국민일보, 2021.11.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66989&code=61131111&cp=nv

3) 최우리, ““석탄, 퇴출 아닌 감축” COP26 폐막…의장은 사과하고, 기후단체는 장례식”, 한겨레, 2021.11.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9183.html

[각국의 탄소중립]

1) 권기철, EMERiCs, “[이슈트렌드] 인도, 207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추진”, 2021.11.5.,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2121&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2021.12.5.)

2) 민지영,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KEP 기초자료 21-13, 2021.11.

3) EMERiCs, EMERiCs, “[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국가들, COP26 기후 변화 대응 이슈”, 2021.11.29.,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2884&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2021.12.5.)

4) KIEP지역전문웹사이트, 네이버블로그, “[신흥국 이야기] 신흥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현황은”, 2021.11.22., https://blog.naver.com/kiepinfo/222574871801, (2021.12.5.)

5) KOSTEC,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동향”, Issue Report, 2021.6.

6) KOTRA,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021.1.

[신흥∙개도국의 입장은]

1) 박하얀, “탄소 배출 3위 인도, 감축 계획 미제출…COP26 앞두고 중국·인도에 쏠리는 눈”, 경향신문, 2021.10.28.,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0281735001

2) 송병승, “탄소배출 1,2위 미·중 기후변화 공방 속 EU는 넷제로 속도”, 연합뉴스, 2021.11.3.,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108700009?input=1195m

[탄소중립의 미래]

1) 석대성, “문 대통령 "탄소중립 실천, 선진국 지원 늘려 개발도상국 부담 나눠야"”, 신아일보, 2021.5.31.,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