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인식조사] 청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는 무엇을?

[기후위기 인식조사] 청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는 무엇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20기 윤진수, 21기 김채윤, 홍서현

 

[기후위기 인식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현주소]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부터 폭우와 가뭄을 지켜보며 당황했고,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너무 이르게 찾아오며 또 한 번 우리를 당황시켰다. 실제 삶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기후변화는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가 더욱 잦아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자료 1. 좀처럼 줄어들 기미 안보이는 온실가스]

출처 : JTBC뉴스

날씨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심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뿜어낸 온실가스였다는 것을 <2022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배에 달했고, 메탄의 농도는 무려 2.6배 수준이었다. 아산화질소 또한 24% 증가했다. 열을 머금어 지구를 온실처럼 만드는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점차 많아짐에 따라, 지구의 기온은 계속 높아졌고, 지난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5℃ 높았다. 2015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 높은 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해빙과 빙하는 역대급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 속도는 전례없는 속도로 빨라졌다. 대기의 온도, 바다가 품은 에너지의 양, 해수온의 변화는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섰고, 기후위기가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올해는 벌써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섭씨 40℃가 넘으며 사상 최고 기온을 찍었다. 태국에서도 습도를 감안했을 때의 체감온도는 무려 50℃까지 올랐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는데,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는 매우 더디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최전선에 있는 곳, 기후와 에너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곳은 입법부, 바로 국회이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 한다.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실제로 몸소 보여주었는지 파악해보고,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인식과 실천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들이 실시한 국회의원 기후인식 설문 개요 및 기획내용] 

지난 4월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 3곳(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빅웨이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기후 대응 최전선에 서 있는 제 21대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후위기 인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설문은 대면 및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21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3분의 1가량인 101명의 국회의원에게서 답을 받을 수 있었다. 

설문 조사내용 크게 8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기후위기 중요도 
2.기후위기 경제위기 판단 동의도 / 동의하는 이유 / 동의하지 않는 이유
3.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동의도 /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 / 동의하지 않는 이유
4.제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역할
5.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조정
6.우리나라 NDC 인식
7.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및 근거
8.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위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들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8명(80.2%)이 기후위기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의정 활동에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식의 얼버무리기 답변만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선률(25) GEYK 부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엔  78.2%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위한 조정 및 배분’(57.4%),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감시º감독’(51.5%)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응답자의 93.1%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한 ‘기후위기로 부터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인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조사 결과분석1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인권문제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자료 2.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연관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그린피스

앞서 언급한 대로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원은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국제적으로 흔히 다뤄온 사실이다. 국제 컨설팅사 딜로이트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운영된다면 207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78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국에서는 점차 혁신적인 것에 투자하는 대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자금을 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가뭄, 산불 등으로 인해 몇백억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서는 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온전히 실현한다면 세계 경제는 43조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세계 고위 경영진의 89%는 세계 기후위기에 동의했고, 79%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점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3.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그린피스

해당 설문에서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는 이유는 딜로이트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원인과는 차이가 있었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가 45%, ‘보건이나 식량 위기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후위기의 경제적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대응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2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기후 정책 간의 구조적 장벽이다. 현대의 민주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민주적 정당화를 확보해야 한다. 즉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기후 대응’이 아닌 자본 손실의 측면에서의 대응을 만든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녹색전환이 가능하려면 결국 국가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영향력 있는 이슈로 부상하지 못한다. 해당 설문의 결과와 같이 여/야 모두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이슈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원자력 정책을 예로 들면, 민주당이 야당인 2017년 대선에서는 야당 측에서 원자력 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으나 여당에서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인 2022년 대선에서는 야당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시, 여당에서는 원자력 정책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두 정당이 각각 야당이었을 때 해당 정책을 적극 제기하고 여당이었을 때는 이슈를 회피하는 것이다. ‘카터와 리틀의 이슈경쟁 구조’ 이론에 의하면, 이는 정당 간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이슈경쟁의 현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소극적 불일치’로 분류한다. 이러한 이슈경쟁의 회피가 국가 대응이 역부족인 바로 두 번째 이유이다.

 

[자료 4.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그린피스

기후위기와 인권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93.1%의 높은 비율로 의견 표명에 동의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환경 열악과 불평등 심화’와 ‘미래세대 생존권 위협’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침해를 막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인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각국의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인권에 부합하는 기후 행동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 국가에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식 조사 결과 분석 2 – 제10차 전기본, NDC 불충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향후 15년 전력 수급을 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공고하였다. 이번 10차 전기본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보다는 중기적인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표명하고,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8, 9차 전기본은 탈원전 및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어나,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 및 여건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0차 전기본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6%로 지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정한 비율(30.2%)와 비교하였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하향 조정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RE100 대응이 어려워져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30.2% → 21.6%)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은 이러한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5.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하향 조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출처: 그린피스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73.3%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 소속상인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해있다고 응답한 의원 모두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 (이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2030 NDC로 지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 및 세부 추진 과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NDC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 40% 감축)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6.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출처: 그린피스

현재 우리나라 NDC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답변한 의원은 49.5%, ‘불충분하다’고 답변한 의원은 50.5%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차 전기본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하향 조정과 우리나라의 NDC에 대한 질문 응답 결과와 다르게 제21대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정 활동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198명의 의원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의정 활동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답변한 101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실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했다는 의원은 35명에 불과했다. 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원은 21명에 그쳤다.

 

[국회의원 인식조사에 관한 결론 및 기후국회를 위한 청년들의 3가지 요구사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경고이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202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인생의 대부분을 뜨거운 지구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 산불, 홍수, 가뭄 등 매년 반복되며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은 이제 현실의 생존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해부터 이런 기후재난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후재난이 현실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현실과 달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너무 느리며, 그 가운데 국회의 역할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본 기후위기 인식 조사에서 198명의 의원은 설문 참여를 거부할 정도로 기후위기 의정 활동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표방하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에 이 정도로 관심이 없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답변했던 101명의 의원 중 실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한 의원은 35명에 불과했고 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원도  21명 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한 의원은 30%, 기후위기 디앵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 활동을 한 의원은 20%였다. 

아주 참담한 결과다. 국회의원 중 101명만 응답한 것도 모자라 그중 20~30% 만이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았을 때, 300명 중 20명 정도이니, 전체 의원 중 넉넉잡아 10%만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일까?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주요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풍력발전 특별법이나 탄소세법, 에너지 전환지원법 등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법안들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했을 당시 국민은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기후위기는 심각해졌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은 더욱 거대해지고, 빨라졌다.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게 행동하는 ‘기후국회’를 위해 청년들은 아래 3가지 사항을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6월 5일에 그린피스,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활동가들은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했으며, 3가지 요구 사항을 간략히 하단에 작성했다. 

[자료 7.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하는 모습]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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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지원법, 풍력발전  특별법안 등 관련 주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국회의원 중 99%는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라고 답했다. 많은 의원들이 시급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언행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말 뿐이 아닌 입법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화석연료 의존경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들의 입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미래세대 생존권 보장, 기후불평등 해소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탄소예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을 요구한다.

UN IPCC에 따르면 전 세계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아 있는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4천억 톤 가량이다. 보수적인 방식[1]으로 계산하더라도 2023년부터 한국에게 부여된 예산은 45억 톤에 불과한데,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르면 탄소예산의 91%인 41억 톤을 2030년까지 배출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금의 청년세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할 것이다. 또,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의 기본 원칙 중 제3조 1항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에 따라 국회가 탄소예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국가 탄소예산 평가 지침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3) 목표만 세우고 이행에는 소홀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국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한 것은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행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5.43억 톤 배출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립한 목표가 반드시 달성이 이뤄지도록 이행 점검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의 주요 아젠다는 이행점검이다. 파리 협약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이행 점검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여, 각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탄소예산을 심각하게 소비하는 목표 설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행점검이라는 책임마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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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22대 국회를 구성할 것이다. 기후 총선을 위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 전과 기후와 관련된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후에 대한 생각은 그 이상으로 깊어졌고, 청년들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열망을 우리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아주 실망적이고 절망적이다. 이미 청년들은 국회의원 중 단 1/3만이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한다. 국가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외치지만, 정작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없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중 7%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만이 기후와 관련된 입법(재 개정 포함) 활동을 진행했다. 아직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후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본 설문조사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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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9월 발표된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상에서,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 접근법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복합’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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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한국,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22기 유현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916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한국,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2.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지난 정부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히다!", 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913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지난 정부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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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후위기 인식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현주소]

1) 박상욱, “[박상욱의 기후 1.5] 관측과 예보 넘어 '행동' 강조한 WMO”, JTBC뉴스, 2023.05.15.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6332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들이 실시한 국회의원 기후인식 설문 개요 및 기획내용]

1) 2023 기후위기 인식조사 보고서 / KSOI /  제안서 (greenpeace.org)

2) 기민도, "‘기후는 인권’ 국회의원 93% 동의…입법 활동 묻자 “나중에”", 한겨레, 2023.06.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4627.html 

[인식조사 결과분석1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인권문제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1) 이근영, “세계경제, 기후위기 땐 178조달러↓ vs 탄소중립 땐 43조달러↑”, 한겨레, 2022.05.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4674.html

2) 정선영,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마르크스21 제33호, 11-27p, 2020.04

3) 김수진, “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137호, 12-41p, 2023.03

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후위기가 왜 인권의 위기인가요?”, 2021.10.07,

https://amnesty.or.kr/42722/?gclid=EAIaIQobChMIwsfkh560_wIVLcdMAh2LTwLHEAAYASAAEgIiKvD_BwE

[인식 조사 결과 분석 2 – 제10차 전기본, NDC 불충분]

1) 이승만, 류경주, 장영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2046호, 2023.01.27.

2) 법무법인(유) 세종,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발표”, 2023.04.07.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65

3) 그린피스, “21대 국회의원 대상 ‘2023 기후위기 인식조사 보고서’”,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