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1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정재혁 EU 한마디에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LCR) 폐지 예정중인 정부 정부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구조에서 풍력의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국내 풍력 발전 기술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국내 인력과 부품의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을 넘기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LCR(Local Content Requirement)이란 제도를 만들어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만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자국산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결국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 2023.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