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1 기후위기 피해자인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무시받나 기후위기 피해자인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무시받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정예진 “기본권은 세대 간의 자유 보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4월 29일(현지 시각) 독일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한 연방기후변화법(Bundes-Klimaschutzgesetz)에 대해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자료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영문 보도자료] 출처: 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 기후 보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규정해 감축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이 기존의 국.. 2021.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