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재생에너지 마을, 여주시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설명회를 다녀오다.

[한국에너지공단]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재생에너지 마을,

여주시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설명회를 다녀오다. 

 

작성자 15기 김성렬

[사진 1] 여주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명회 강연 모습

​출처: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 15일 여주시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복지모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주시내 300여명의 이장 통장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여주시의 태양광 사업 모델 안건 및 출자금 마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주시는 농지 비율이 높은 여주시의 지리를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및 ESS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여주시는 게이트볼장, 저온저장고에 지붕태양광 시설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제정까지 계획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사업에 시동을 걸고있다.

​기존의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여주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과 민관협치형 모델이 제시되어 차별성을 띄었다.

[그래픽 1] 여주시 태양광 비전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주민주도형모델의 경우, ▲여주 마을 태양​(마을 공동체 소유·운영)▲여주시민 태양광(에너지협동조합)▲여주 태양광 농부(전답, 축사 영농형)이, 민관협치형의 경우, ▲여주 태양광 펀드(SPC;특수목적법인)▲여주 공유 태양광(기업과 지역주민 공동개발 지분 참여)▲여주 나눔 태양광(기부를 통한 재원과 사회환원)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협동조합설립의 경우, 주민들이 수익배당이나 태양광패널 도입 심사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벌어든 수익은 지역내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환원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LED 교체, 에어컨 보급, 에너지고효율제품으로의 변환 등이 제시됐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한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조합원 참여를 독려했다. 전체 사업비 20억원 중 주민 출자금 목표액은 약 4억원. 나머지는 시·도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본 사업을,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의 안정성 보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서 해당 지역 이장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자하여 전파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설명회에서 일부 이장님들은 질의한 계통연결문제, 수익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대해 강연을 담당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계통연결문제에 대해서  "여주가 타지역에 비해 계통문제의 여건이 나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계통연결에 따른 수익 창출에 대한 사안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는 1:1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익문제의 경우에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예로 들면서,  20년동안 SMP+REC 고정가격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SMP+REC 고정가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177)

김나건 주무관은, 조합 배당 4.5%이하의 주민배당이 커질 수 있도록 원금회수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도 지원금을 늘려야 할 것이며,  발전운영자에게 전부 수익이 가지 않도록 실제 투자자가 REC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익체계에 대한 세세한 점검과 더불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력 증진 부분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국가주도로 진행된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에 청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