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광명과 여주가 만나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중간보고

광명과 여주가 만나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중간보고

15기 김민서 15기 김성렬

지난 8월 12일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중간점검 회의가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광명시와 여주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은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도를 보고 및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원들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각 지자체의 사업 방향성 및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여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고>

여주시는 한 때 외부개발업자들로 인해 저하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장들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25명의 홍보 활동가들을 배출한 상태이다. 

여주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역주민들이 태양광개발사업에 일부 참여하여 시민펀드의 형태로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주시는 영농형태양광이외에도 게이트볼장지붕이나 마을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개발의 30%는 주민투자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보고>

광명시는 광명스피돔 경기장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스피돔경기장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데 큰 관건은 바로 주변 아파트나 고속도로 간에 갈등요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중이다. 광명시는 8월부터 이해당사자들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최종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중간보고를 진행중인 관계자 및 대신기 단원 ⓒ 15기 김성렬] 

 

중간보고, 참고사항은 무엇일까?

 

여주시 보고에 대해서는 홍보교육 및 인식개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사항이 되었다. 또한 시에서 주최한 재생에너지 간담회가 주민들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것 이외에도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 됐다. 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 사업 실행에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해보인다. 무엇보다 태양광시설의 디자인이라던지 지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 주민들의 정서적인 이익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주시는 목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설립이 연말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사업 진척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광명시 보고에 대해서는 스피돔 소유주인 경륜본부와 사업 컨택이 잘 안이루어지는 애로사항을 불 수 있었다.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경관상의 문제, 빛반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생산된 전력의 사용처에 대한 계획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여주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출자금 마련이 아직 진척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020 에너지정책에 의해 태양광 풍력 사업을 높이는 시점에서 민간차원에서의 지역확산은 아직까지 눈에 띄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홍보 선에서만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수용성은 낮고, 주민들이 얻어갈 이익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아있다. 지역확산이 성공하려면 이 부분부터 초점을 잡아야 협동조합설립 및 사업모델 발굴 단계까지 이뤄질수 있다고 본다.

올 11월 말에 2019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사업이 종료된다.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사업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