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지난 정부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히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지난 정부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히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윤진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을 말한다. 또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한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정리]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작년 8월 이미 실무안에서 공개된 것처럼 전원믹스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료 1. 10차 전기본의 기본방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 수요)를 118.0GW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모두 143.9GW설비(실효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했다.

[자료 2.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 : 이투데이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은 모두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새울3·4호기, 신고리5·6호기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3·4호기도 건설 재계가 확정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린다. 지난 9차 전기본(2030년 20.2%, 2034년 26.3%)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상향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다.

이번 정부는 2021년 10월 마련된 20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10차 전기본에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비중 축소 기조는 이어간다. 2018년 41.9%에 달한 발전 비중을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이고, 2018년 26.8%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도 2030년 22.9%, 2036년 9.3%까지 줄여갈 계획이다. 대신 수소·암모니아 등 기타 발전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30년 3.4%, 2036년 11.1%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10차 전기본 설비계획으로 NDC 상향안에서 전한 전환부문 배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재생 확대 계획을 이전보다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 NDC를 상향하면서 설정한 2030년 신재생 비중 목표치는 30.2%였는데,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비중이 21.6%로 축소·조정됐다.

 

[관점 1 : 석탄화력발전소 폐기로 탄소중립을 논하다]

제 10차 전기본에서 발표했듯이 2029년 동해1·2호기를, 2036년 당진5·6호기를 폐기한다. 1월 현재 국내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7기다. 이 가운데 28기가 폐기 대상이다. 단 준공 중인 강릉 안인1·2호기와 삼척화력1·2호기는 예정대로 2024년까지 준공한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빠른 축소가 전기본에 반영됐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의 41.9%를 맡아 온 기저전원 석탄의 비중을 2036년까지 14.4%로 줄이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추가 없이 현재 60기의 국내 석탄발전소 중 28기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화력발전 등으로 대체한다. 남은 석탄발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섞는 혼소 발전 등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기가 본격화하는 시기는 2025년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당진1~4호기, 보령5~6호기, 삼천포3~6호기, 태안1~4호기, 하동1~4호기, 동해1·2호기를 폐기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때까지 폐기하는 20기의 발전설비 용량은 9.5기가와트(GW)다. 2031년부터 2036년 사이 하동5·6호기와 태안5·6호기, 영흥1·2호기, 당진5·6호기를 폐쇄하고 마찬가지로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석탄과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액화 천연가스(LNG)화력발전도 대폭 줄인다. 2018년 23.8%이던 것을 2030년 22.9%, 2036년엔 9.3%까지 줄이기로 했다. 가스발전을 줄인다는 기조이지만 석탄발전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인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그 비중이 유지되는 것이다. 가스발전(LNG) 또한 석탄화력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 퇴출되어야 하는 발전원임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전소 추가 폐기에 따라 석탄발전량 비중은 2021년 기준 34%에서 2030년 19.7%로, 2036년 14.4%로 감소한다. 빈자리는 원자력이 채우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관점 2 :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목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에 대한 비판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매달 발표하는 ‘전력통계월보’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논란이 있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이 포함됐음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중은 더욱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기후단체 ‘기후 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9%로 넉넉하게 평가했지만, 이마저도 G20 평균(2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바이오매스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만 집계했을 대는 비중이 더욱 낮아진다. 이 때문에 기후투명성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기후투명성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매우 불충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RE100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외 주요국이 탄소국경세 적용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100 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서 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었으며 산업부가 오히려 국내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은 지난해 11월 마이크 피어스 RE100 임시대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0차 전기본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클라이밋그룹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줄인 것은 심각한 퇴보이며, 한국을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전기본, 이대로 괜찮을까?]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원자력발전은 확대하고 계통안정에 저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속도를 늦춘다는 기조에 대해 벌써 찬반 논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시끌시끌하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을 다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반면, 신규 발전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0년 28%에서 2030년에는 약 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원자력발전, 에너지 안보에 대해 논쟁거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동전 뒤집듯 기조가 정반대로 흘러간다. 이런 흐름은 기업의 RE100 달성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나오는 11차 전기본을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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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탈원전vs친원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20기 윤진수, 이주선,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19

탈원전vs친원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2. "석탄화력발전소 가고, LNG 발전소 온다", 18기 서현영, 이유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396

석탄화력발전소 가고, LNG 발전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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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1) 한경경제용어사전,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11.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40884&cid=42107&categoryId=42107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 정리]

1)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2023.01.12.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650&bbs_cd_n=81 

2)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 2023.01.12.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650&bbs_cd_n=81

3) 이정현,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비중 60%로 높인다…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뉴스1, 2023.01.12. https://www.news1.kr/articles/4922598

[관점 1 : 석탄화력발전소 폐기로 탄소중립을 논하다]

1) 김형욱, “2036년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각 30% 이상 높인다…10차 전기본 확정”, 이데일리, 2023.01.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3686635477064&mediaCodeNo=257&OutLnkChk=Y

2) 이재, “석탄 4기 추가 폐기” 10차 전력계획 빈 자리엔 ‘원전’, 매일노동뉴스, 2023.01.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96

[관점 2 :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

1) 임해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단체들은 왜 반대할까”, 이코리아, 2023.01.16.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83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전기본, 이대로 괜찮을까?]

1) 에너지경제신문, “[EE칼럼]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경제, 2023.01.19.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11801000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