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이라 불리는 한국,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유현서
서론)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 상황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심각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알고 있어도 대응해야 할 방도를 찾지 못해 무관심하게 두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료1. 세계경제포럼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출처: 세계경제포럼
위의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로,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요인 1위는 기후위기, 2위는 기후 위기 대응 실패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래의 지구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온난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자료2.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출처: IPCC
위 그래프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제시된 미래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이다. 그림을 보면 SSP1-1.9(하늘색 선)만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온난화 수준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재 지구온난화는 산업화에 비해 약 1.1℃ 높아진 상태인데, 약 2040년도까지의 가까운 미래에는 1.5℃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은 개발도상국들도 만장일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체결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1) 기후변화대응지수란?
[자료 3.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출처: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란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멋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세계 각국의 기후를 분석, 비교하여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한 지수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총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60위로, 저번 평가와 같은 최하위권 순위를 나타냈다. 한국은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평가 받았다.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뿐이다. 2011년 평가대상 34개국 중 31위를 기록한 이래, 아직까지도 꼴등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제 기후단체 ‘기후 투명성(Climate transparency)’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본론2)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충분한 이유
먼저 이번 한국의 CCPI 평가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탄소 배출 40% 감소) 등이 반영되었다. 여기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판단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한국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해보자.
1. 재생에너지 비율의 감소
[자료4.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출처: 산업부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9% 낮추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CCPI 위원회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목표가 후퇴했다며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 원래 계획대로 30%까지 올리고 석탄을 단기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도 한 몫 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인허가 규제가 복잡하고, 계통 접근 권한이 공정하지 않다. 이에 저스틴 홈스(기후솔루션 전력시장 계통팀 프로젝트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수요를 충족하려면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2. 화력발전을 우대하는 전력시장 구조
정부는 올해 한전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LNG 개별소비세를 15% 완화하고, 화석연료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자료5. 산업부의 2016년 연료전환계수(FSF) 개편안]
출처: News1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정부는 한전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전의 제안에 따라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를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연료성과계수(FSF)는 발전기여도 80%와 환경기여도 20%, 이 두 가지를 반영하여 기여도를 낸다(환경기여도: 탄소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발전기에 대해 용량요금(CP)을 우대해주는 제도). 이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한전은 이 두 가지 항목 중 환경기여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은 CP수익이 감소하고, 석탄은 CP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민간발전사들은 이러한 한전의 주장은 친환경국가 에너지정책에 배치되는 시책이라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2022년 5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자료6. 호주바로사 가스전 투자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후솔루션]
출처: 기후솔루션
더욱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의 과도한 투자도 문제가 된다. 한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SK E&S의 호주바로사 가스전에 대해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경우가 있다. CCPI 보고서는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및 해외 가스개발 사업 투자를 중단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결론) 지구 보전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은?
자료3을 보면 기후변화대응지수 1~3위는 빈자리이다.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7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들도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건 여전하다. 사실 넷제로는 우리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므로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산업계는 철강, 시멘트 등 전력을 소비해야 하는 산업과 화석연료 산업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2050 넷제로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 관계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벽을 넘기가 힘들다”라며 인정하기도 하였다.
[자료7. 한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출처: 한겨레21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책과 행동을 취해야 할까.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재편에 따른 일자리 변화, 에너지 소비 형태, 전기요금 체계 변화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정보를 공론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도 그린딜을 완성하는 데 2년 걸렸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피드백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공간을 열어 공론화에 힘써야 한다.”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대응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일반인은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기후, 온난화 등의 개념을 서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견을 주장한다. 결국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험인식은 매우 달라서, 전문가가 내놓은 대응 방법을 일반인은 인정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줄여야만 정확한 대응방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후변화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보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더 와 닿을 듯 하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의 문제를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사명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바람을 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석탄, 어른제국의 역습", 21기 장세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695
2. "탄소중립, 개발도상국은 어디까지 왔나", 19기 최혜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563
참고문헌
[서론]
1) 삼오프, 보물 저장소, “기후변화의 심각성, 원인 그리고 기후위기”, 2022.06.29,
[본론]
1) Kutimes1, 네이버 블로그,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삐걱'···공익감사 대상에 올라”, https://blog.naver.com/kjtimes1/222988089693
2) 파랑티에스, 네이버 블로그, “글로벌 RE100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parangts/222713060882
3) 양진영, 전기신문, “(신년기획) 재생에너지 3030…넘어야 할 허들은”,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094
4) 임해원, 이코리아, “한국, 기후변화 대응 새계 최하위권 맴도는 이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793604&memberNo=38830729&vType=VERTICAL
5) 주문정, ZDNET Korea, “한국 ‘기후대응지수’ 60위…지난해 이어 세계 최하위권”, https://zdnet.co.kr/view/?no=20221114175247
6) 플래닛키퍼스, 네이버 블로그, “기후위기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 https://blog.naver.com/planet-keepers/222324851392
7) 플래닛키퍼스, 네이버 블로그, “기후변화대응지수 60개국 중 57등인 한국”, https://blog.naver.com/planet-keepers/222940351478
8)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 한국 60개국 중 최하위”, http://kfem.or.kr/?p=228956
9) 이동희, news1, “민간LNG발전 숨통 트이나…산업부, 용량요금 내년 중 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1789532
[결론]
1) 오태식, 네이버 블로그, “기후변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https://blog.naver.com/kma_131/222324590337
2) 이승준, 한겨레21, “[기후위기] 한국이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이유”,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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