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과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의 미래

햇빛연금과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의 미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김하은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란?]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자연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의 햇빛, 바람, 공간적으로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산림, 바다, 연안, 갯벌 등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설을 짓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당하는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공유자원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주민의 주거와 생활, 기타 환경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가 시작되었다.

[그림 1.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집적화 단지]

출처 : 중앙일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신안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탄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 조례에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지분의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에 대하여 신안군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권과 순이익의 30%” 상당을 주민이 보장받는 것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기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의 예시인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조례가 민간사업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 해당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에 각각 96MW급과 24MW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이어서 지도와 사옥도에도 각각 100MW급과 70MW급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으며, 이렇게 신안군은 2020년부터 4개의 섬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였다. 2023년 이후에는 임자도와 비금도에 90MW와 300MW급의 발전소 건설의 예정 확정과 함께 매년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며, 2030년까지 풍력발전과 함께 신안군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2.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의 구조]

출처  :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신안군은 2021년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섬 지역의 태양광발전 현금성 이익배당을 현지 주민에 지급하였다. 우선하여 4개 섬에서 총 290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진행하였으며, 연간 약 50억∼6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현지 주민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조례에 근거하여 분기당 이익배당금은 신안군 주민 1인당 50만 원 한도, 1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부터 신안군 4개의 섬 주민은 분기당 배당금을 계속 지급받았으며, 신안군은 현금보다는 지역 상품권인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민이 신안군 관할구역 모든 상점과 관공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안군의 지역 경기 활성화와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태양광발전의 배당금은 매년 섬 주민들에게 꾸준히 지급되었으며, ‘햇빛연금’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성공]

신안군의 ‘햇빛연금’에 따라 주민의 소득 증대되는 파급효과와 함께 인구 유입이 증가하였다. 신안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인구가 179명 증가하여 소멸 위기였던 지역을 ‘햇빛연금’이 살렸다는 평을 받기도 했으며, ESG 평가에서 82개 군 단위 중 1위, 전국 단위 5위에 올랐다. 또한 신안군에서 ‘햇빛연금’이 주민들에게 성공한 신재생에너지 이익배당으로 여겨지면서, 후속 사업인 풍력 발전사업 진행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상당수의 어민은 풍력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 연안의 어업권과 어선 폐업에 동의했으며, 이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신안군에서 지급되는 햇빛연금은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러한 결과에 신안군은 기존의 햇빛연금에 더하여 신안군은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햇빛연금을 가중치 2배로 주고, 만 18세 미만은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안군은 2024년 5월에는 햇빛 아동수당을 100% 증액하여 아동 2,888명에게 8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

그러나 기후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햇빛연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전남지역 겨울철 일조 시간은 412시간으로 2022년 겨울 537시간보다 23％ 줄었으며, 2월에는 비가 15일이나 내리는 등 일조량 부족이 태양광 발전량 저하로 직결됐다. 올해 1분기 총발전량은 126GWh로 지난해 1분기 163GWh 대비 23% 감소했다. 발전량을 토대로 주민에게 지급되는 햇빛연금도 당초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54만 원으로 6만 원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2~7만 원가량 지급액이 줄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북해의 강한 바람을 기반으로 한 풍력 발전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잦아지면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유럽 전체 발전량의 13%를 담당하고 있던 풍력 발전이 2021년 5%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원은 본질적으로 기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가 변동하면 에너지 생산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햇빛연금과 같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면 공유할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지역사회와 주민,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 주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개발 모델로,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햇빛값과 바람 값 같은 공공자원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익 공유제는 주로 공공기여의 형태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기부채납과 초과 개발이익 환수가 있었으나, 이는 주민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만 간주하는 한계가 있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개발 사업 지분의 공동 소유권, 현금성 보상, 마을 발전 공동기금 조성, 주민 고용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보상책에 그쳤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공유자원 이용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는 주민들의 장기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자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주민 참여 및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갈등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해결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모델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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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고은지, "에너지전환 2년...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강화로 거부감 줄여야", 연합뉴스, 2019.10.24,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83400003?input=1195m. 

2) 김태성, "'햇빛' 줄자 '연금'도 줄었다... 섬 주민들 날씨 탓에 '쓴웃음' ", 뉴스1, 2024.5.1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4395?sid=102.

3) 우양호, "지역주민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제는 가능한가? : 전남 신안군의 경험",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165-191p, 2023.8.

4) 이주열, "신안, 햇빛 아동수당 100% 증액... 1인당 80만원 지급", 전남매일, 2024.5.6,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14985781385365109.

5) 이병로, "신재생에너지 천국 유럽에 전력난...바람이, 안 분다", 한국영농신문, 2021.10.24,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40.

6) 조태훈, "'소멸위기' 신안군...'햇빛연금'이 살렸다", 남도일보, 2024.1.17,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122.

7) 조홍복, "햇빛, 바람으로 주민 연금 주는 신안군... 누적 100억 돌파", 조선일보, 2023.12.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3/12/07/QSCKTCMGBJFVNAMFR2RDEL3HC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8) 홍기철, "신안군, 'ESG 평가' 82개 군단위 '1위'...전국 단위 '5위'", MoneyS, 2023.11.16,https://www.moneys.co.kr/article/202311161020308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