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ergy is Energy,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방안 포럼에 가다!

Synergy is Energy,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방안 포럼에 가다!

 

 지역계획이라는 말이 있다.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속적 행동 지침’을 뜻하는 단어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소적인 지역에 모여 사는 이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도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각광받는 요즘은 ‘에너지 계획’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소위 말하는 지역에너지계획 바람에 맞춰 국내 여러 광역시들은 그들에게 알맞은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은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생긴다는 소식들 들었다. 그리고 지난 7월,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열린 작은 포럼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

[사진 1. 포럼 발표 자료]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작 

 7월 7일,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생명마당이 주관하고 에너지시민연대, 부산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방안’ 포럼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상임연구원님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더불어 타 지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사진 2. 포럼 현장]

출처: (사)생명마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ECPI) 지역에너지계획 연구 실적

 이정필 연구원님은 먼저 ECPI에서 지난 ‘11~’17까지 이루어졌던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연구 실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ECPI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연구 실적]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님은 위의 연구 현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1. 에너지 백캐스팅과 시민참여 방법을 결합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연구 진행’(2014~2015) 2. 전주 계획부터 시민참여 모델 도입 3. 노원, 인제, 전주, 광명은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와 협업으로 연구 진행 순이다. (여기서 백캐스팅이란 한 세대를 내다본 장기적인 미래 사회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정책이나 기술을 거꾸로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단순예측을 하는 포캐스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아울러 연구 중심의 계획수립은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시민 참여형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및 특징

 이어서 연구원님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에너지계획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다.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크게 Pre-Production(계약 및 착수보고) → Production(중간 및 최종보고) → Post-Production(계획실행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사진 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정은 아주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하나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ㆍ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큰 문제라는 것이 연구원님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약간의 다른 특징을 보인다.

 광역지자체는 5년 주기의 법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과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에 종속된 형태, 전문가 집단 및 행정 중심의 계획 수립, 지역의 설정 및 미래 비전과 무관하게 수립된 특징을 가졌다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보다 진취적인 내용과 형식을 반영하고 서울, 경기, 대구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에너지계획 수립이 도입되었고 과거 지식경제부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세웠음에 반해 2016년부터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통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게 되는 등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지자체 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집단과 행정 중심의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고 에너지계획 수립이 일부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최근에는 순천시, 안산시 등 시민참여형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모델이 생겨났으며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목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실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의 예

 이정필 연구원님은 총 4개의 사례를 들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셨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2개만 소개하고자 한다.

 

Case 1. 2004년 전력정책 미래 시민합의회의

 2004년 10월 8일부터 11일 까지 국민대학교에서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당시 핵 폐기장 선정 및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두고 생겨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20대에서 70대까지의 연령층, 퇴직교사,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시민 16명(남 9명, 여 7명)이 주체가 되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패널은 원자력 정책을 두고 전문가 패널들과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가지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패널이 9쪽 분량의 시민패널 보고서를 작성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전력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뽑았으며 우리나라 전력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원자력 발전 지속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위 회의는 ‘국내 최초로 시민 참여 모델을 도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진 4.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 모습]

출처: 참여연대 

Case 2. 전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전주시는 2015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에너지안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한 에너지안전도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에너지 전환 및 자립과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해 [백캐스팅 방법론 + 시민합의 + 시나리오 워크숍]을 적용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패널 토론/합의/결정 + 연구진 정보 제공 + 예시작업 보고서 및 시장과 행정 최종 보고서 수용] 방식을 쓰는 다소 복잡한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2015년 8월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6년 3월 최종 보고회를 거치기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며 1차 2차 3차 시나리오 워크숍에 각 43명/30명/25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 에너지 디자인3040>이라는 이름 하에 2025년 에너지자립 30%, 전력자립 40% 달성 및 2020년 대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25% 감축 등의 목표를 세웠다.

 전주의 사례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및 행정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이 직접 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 첫 사례’로 기록됨에 그 의의가 있다.

[사진 5. 전주 지역에너지계획 시나리오 워크숍]

출처: 투데이안

참여자들의 의견 및 토론

 이정필 연구원님의 사례설명을 끝으로 발표는 끝이 났고 이어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기획실장님을 필두로 한 의견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으나 몇 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질문 

 Q. 현재 부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조성 및 향후 에너지 계획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A. 부산광역시는 연간 약 600만toe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석유가 약 30%, 도시가스 30%, 전기 25%, 기타 에너지 15% 정도가 된다. 부산광역시는 앞으로 2050년까지 전기 사용 100%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해외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있는가?

 A. 영국의 토트네스 마을을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뽑을 수 있다. 토트네스 마을은 주민들이 합의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및 자연주의 삶을 실천하는 전환마을이며 화석 연료 사용을 필요로 하는 국제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연료 고갈에 대비해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시하고 있다.

 Q. 실제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계획이나 캠페인을 경험한 결과 그 효과가 미비해보였다. 과연 지속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A. 미비하지만 분명히 있다.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탄소포인트제를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시했었다.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적었으나 3년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조금씩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났다. 또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그린리더 양성사업’에 지역 시민들이 5년간 무보수로 지원해 그린리더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의견 

 1.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며 기조자치단체장 등의 인사들도 이러한 포럼에 참여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이 국가 위주로 진행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와 빗대어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3. 국가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이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치면서 

 처음으로 환경과 관련된 포럼에 참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의 패러다임도 시민 참여형으로 바뀌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포럼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 환경단체 대표, 대학생, 시청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들의 발언을 통해 시민들과 공무원 측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토론 가운데 이정필 상임연구원님은 기초에 대한 배려가 중요함을 강조했는데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추를 잘 달아야 함을 말하는 듯 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의 장이 더욱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계획 및 정책의 시발점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끊는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1994~2004), 참여연대

글로벌리포트: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 토트네스, KBS1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