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2019 세계기후환경포럼, #기후변화 #SDGs #미래세대

2019 세계기후환경포럼, #기후변화 #SDGs #미래세대

13기 윤지혜 14기 변홍균 15기 김성렬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오랜 기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참여는 이번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다. 세계일보가 주최하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축사와 함께 진행된 2019 세계기후환경포럼은 4가지 주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1. 2019 세계기후환경포럼 개회식]

1. 기조발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변화 대응 국제협력 방안”

: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헐벗은 상태로, 지금의 북한과 같은 상태였다. UN의 식량 원조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식수 조성 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 유일의 경제발전과 산림복구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만들었다. GDP 세계 13위, 세계 무역 규모 7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위상을 올리고 있으나, 식량 수입 75% 수입, 에너지 수입 97%, 에너지 배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의 악명을 떨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도시화, 식량, 에너지, 물 등의 과소비, 주변국과의 갈등  등 다양한 국면에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750년에는 인구수 0명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며,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9.7%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 사용 비율을 보면 식량 생산 면적이 21%, 도시면적 17%지만, 도시지역 인구 92%로 대다수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된 식량 자원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및 에너지의 낭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거리)의 증가는 곧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현재 전 세계의 이슈는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UN-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물-음식-에너지 연계발전에서의 문제와 방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국제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많은 수의 인구로 높은 인구밀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산업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협력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무엇으로 국제협력을 해야할 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UN의 SDGs는 좋은 목표이면서 동시에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SDGs는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국가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다른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각국의 실정에 맞게 이야기 있는 내용 구성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동의 관심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기술과 같은 역량을 기반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 지구적 이슈를 지역의 관심 이슈로 만들어 공동의 관심으로 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급격히 진행된 나라로, 빠른 경제발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정치복원의 역사를 갖고 있어 한국의 발전 역사와 상대국과의 비교를 통한 발전경로 제시는 다른 국가의 모델(model)이자 참조 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60년대 이후 50여 년간의 발전 역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과 부흥을 모두 겪은 세대가 있으므로 단발성이 아닌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국제협력과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가능하다.

왜 국제협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했다면 어디에서 국제협력을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중위도 지역(Mid-Latitude Region)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30~40위도, 온대지역인 중위도 지역은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의 원조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도 지역과 그 중 북한의 산림 황폐지 북구는 남북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을 실현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질(Quality)보다는 양(Quantity)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들은 과거 60년대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협력의 입장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닌, 저렴하고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제 1 주제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협력”

: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1)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협력 현황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다. 이후 유엔환경계획(UNEP)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되며 기후변화 예측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2025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 상승하고, 2030년까지 해수면이 평균 20cm 상승함에 따라 일부 섬나라와 저지대 국가들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제적인 실효성 있는 대응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환경 보호’ 결의안 채택 및 1992년까지 기후변화 협약 체결을 계획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은 모두가 갖지만, 산업화에서의 기여도와 각국의 보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후협약 내용 중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 기준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구체적 수치로 규정했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체제 출범을 논의하였으나, 선진국의 감축 목표량 및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이후 2013년 진행된 회의에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논의를 약속했으며, 2014년 국가별 기여방안 일정 규정 및 Post 020 신기후체제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2015년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이고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예정이다.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각국의 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이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변동 가능성이 없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타국의 비난을 받고 있다.

향후 파리협정에 관한 논의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치와 파리협정에서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량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 각국의 감축 목표치가 얼마나 공평한지 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

우리나라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발표했고 산업 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출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여러 방면에서 관련 정책과 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으며, 2030년 배출전망치(BAU) 850.6백만 톤 대비 37%를 감축한 536.0백만 톤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 등을 통해 275.6백만 톤 감축, 산림 흡수원 활용과 국외감축 등으로 38.3백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단순히 한 부서의 일이 아닌 국가 전체의 부처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책에서는 건강, 재난ㆍ재해, 농업 등 10개 분야 87개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2015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적응대책은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 제공과 취약계층 관리, 산업계의 역량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 원 단위 배출량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실정이다. 1998년 이후 온실가스의 웓 단위 배출량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현황은 줄지 않았으며 국내 목표의 실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요구된다. 선진국만이 감축 책임을 지는 교토체제에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협정 가입국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파리협정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진전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자발적기여) 제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이 범국가적 아젠다로 대두되면서 석탄발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 통합 및 연계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환경과 경제의 인식을 넘어 “환경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범국민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환경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문제를 기업 이미지 제공 및 시장을 창출하려는 기회로 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신산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3. 제 2 주제 “CTCN 기반의 기후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이수경,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연구원 박사

GTC 녹색기술센터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책연구소이다. 국내의 기후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기술 개발ㆍ이전을 위한 기술-재정-시장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Finance, Technology, Governance 세 가지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교, 민간 기업의 연구소에게 코디네이팅, 네트워크, 정책 등의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소들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연구 수행 이후 상업ㆍ산업화 과정의 성공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네트워크 회원기관 파트너쉽)은 기술과 재정 메커니즘을 연계하여 개도국을 지원하고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내의 우수기술과 매칭하는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달성에 기여한다.

부탄의 저탄소 운송 프로젝트는 최초로 GCF의 사업 재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컴퓨터화 운송 시스템),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같은 국내에 도입된 기술을 부탄에 적용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몽골의 ‘Green Educational Building Project’, ‘Indonesia Waste to Energy Project’ 등 세계적으로 기후기술에 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4. 제 3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

: 남상민,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1) 미래세대란?

UNESCAP는 1949년 한국이 최초로 가입한 UN 기구로서, UN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북아사무소는 남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6개국을 담당하고 있다.

그레타 톰베리라는 10대 소녀의 1인 시위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은 “우리 세대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세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며, 젊은 세대가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기후변화를 위한 등교 거부 등 많은 환경단체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중인식, 특히 개인의 참여 부분에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의 목표로, UN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은 이를 사업 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전 세계 250개 대표 기업 중 46%가 SDGs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삼성은 UNDP와 협력하여 갤럭시 10에 SDGs를 기본 어플로 탑재하였다. 이런 사례로 알 수 있듯 SDGs 자체는 공동의 목표이며 국제협력은 지속가능목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진로, 꿈에 대한 방향을 SDGs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3) 기후변화

2019년 대기중 CO2 농도가 410ppm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최근 10년 동안 매년 2~3ppm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400ppm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미 2016년에 돌파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평균 온도 1.5.℃가 상승할 예정이다.

1.5.℃는 인체의 체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체 홛동에 교란을 주는 큰 변화이기에 파리협정에서는 2℃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다.

유럽연합의 CO2 배출량은 발전, 산업 부문 같은 경우 2005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 이상 감축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발전부문에서 50%, 산업 부문에서 37% 이상 증가했다.

한국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6억 9천만 톤으로, 1인당 13톤의 양에 달한다. 2030년 감축 목표치(BAU 대비 37%)를 절대량으로 환산하면 총 5억 4천만 톤, 1인당 10톤에 해당하는 양을 줄여야 함에도 배출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영국에서는 2018년 CO2 배출량이 산업혁명 시절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40% 수준이다. 독일의 40%가 큰 수치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2004년 10%, 2011년 20%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보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주요 안건은 ‘Energy Accesses’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10억 명에 다다르고,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은 6억 명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전기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전력사용인구가 3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차후 국제협력 중 북한과의 협력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0%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70%에 달하는 만큼 도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심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의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도시 인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때 산림과 토지관리의 역할을 빼놓울 수 없다. 지표의 사용에서 도시는 7%인 반면, 산림은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은 지난 20년 동안 지구의 녹색 면적이 5%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사막을 빠르게 산림화 시키고 있으며, 국토의 10%를 녹색 면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의 열대우림은 계속 파괴도고 있으며, 인근 국가 북한의 경우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 부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행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 소비생산, 인프라 등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20대가 이끌어가야 하는 목표이며 많은 국제기구, 정부, 지방정부, 기업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커리어 개발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대로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5. 종합토론

1) 안윤기, 포스코 철강부문 상무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을 위한 목적과 관점의 중요성”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특정 관점이 필요하다. 관점이 같아야 논쟁할 수 있다. 오염물질을 줄이면서 생산량을 높여야 하는 시대이기에 관점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산화탄소 발생과 인구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가 적을수록 이산화탄소 발생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는 국가가 존속될 수 없기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 강정묵,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보안팀장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공동의 미래가 되었다.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지만, 처벌과 규제 강화에 따라 이탈하는 국가 발생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게임에서 파리 협정은 상호 간의 감시와 교류를 통해 규정을 이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한 국가들, 취약한 계층들이라 볼 수 있다. 기후변화는 빈부 격차에 따른 삶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한다. 1%를 위한 세상이 아닌, 절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배려와 희생이 필요하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손해이고 대가 없는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를 잃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만의 논의가 아닌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되었으면 한다.

3)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아카데미 진행 중이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과정에서 결정의 주체와 미래의 주체는 다르기에 미래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미래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나이가 어린 세대 및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로는 투표권의 여부로 자신에게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 초중고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개편되며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1차 종합계획 평가는 모든 내용에서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선택 과목이지만, 2017년 기준 그 비율은 9.8%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 교사는 30~40명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 신규 임용수가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대응은 환경교육의 확대와 강화로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국제화, 다양화, 협력를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