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CH 후기]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ENTECH 후기]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4기 윤재성, 18기 김도희, 오연지

 

 

사업개요 및 정책

 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로 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시행된 이후,  2019년 국내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 설비용량은 15,791MW(15.8GW)로, 2017년 대비 약 5.2%가 증가하였고, 특히 태양광의 발전 설비가 2017년 대비 47.3%가 증가하여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이 바이오 연료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9년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비중은 9.21%로 30년까지 20%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에너지 공단의 관리 하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종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에너지 공단의 관리 하의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5개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표적으로  총 7가지가 있다.  

1)주택지원: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한 주택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 정부는 그린홈 100만 호를 목표.

2)건물지원: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이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보급. 특히 건물지원은 새로운 기술 상용화에 대한 시범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지역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해주는 사업으로 이는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하여 심의,조정 후 지원사업으로 확정.

4)융복합지원: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 산업 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 공급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 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

5)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장기처리의 융자금이나 신재생에너지 중소제조업체 운영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 

위와 같은  지원 사업 이외에도 정부 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인 6) 태양광 대여사업,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 설비 해야 하는 7) 설치 의무화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살펴보기 ]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개시를 하여,지원 대상자 모집과 함께 사업의 방향성을 공고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전년 대비 337억 원을 증액한 2,282억 원을 보급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1.2020년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설비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행복 주택 또한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대응하여 설비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물, 주택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30%에서 50%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할 수 있게 만들고,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참여를 확대하는등  지자체, 부처 간 협업을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공포하여 구체적인 보급확대를 위한 법적인 근간을 만들었다. 특히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태양광 발전 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 행위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또한, 설비 시 사후관리와 주민 수용성 도모를 위한 발전사업 실시 전 주민 의견 수렴절차의 의무화로 민주적인 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간을 만들었다.  

 

 

[자료 2.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출처: 환경일보 

이렇듯 정부는 2020년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정비 및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원정책의 다양하고,  초기 사업자같은 경우는 지원과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민간 사업자와 정부의 정책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사업단인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을   ENTECH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 

 

 

기업소개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은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을 취재하며 어떻게 정책을 연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NGO로부터 시작된 유한 회사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 함께 에너지 전환,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초록세상을! 이라는 미션과 꽃을 해치지 않고 꿀을 모으는 꿀벌처럼 초록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문화 실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의 김대오 정책기술원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의 미래와 더 깊은 이야기에 대해 나눠 볼 수 있었다.

에너지 전환이란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에너지 전환은 절약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그다음 고효율화, 그 후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순서가 에너지 전환을 가장 쉽게 이뤄 낼 수 있는 순서이다. 쓰는 전기량을 줄이고 40W의 형광등을 13W LED등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 에너지 전환은 이런 다양한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출처: 사람인

한국에너지전환 사업단은 2020국제환경에너지 사업전 ENTECH 2020에서의 한국 에너지전환 사업단은 “2020 ENTECH우리 함께 에너지전환, 우리함께 그린뉴딜 특별전 둘러보기”라는 제목으로 4가지 특별관을 나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4가지 특별전은 우리집 햇빛발전소 특별관, 초록지붕운동 특별관, 사랑나눔 태양광 특별관, 우리함께 에너지전환 특별관을 나뉘어 정보제공과 사업단이 참여했던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때, 눈 여겨본 특별관은 공공기관과 사업단지의 유휴부지를 이용한 초록지붕운동, 사랑나눔태양광발전사업 이었다.

사랑나눔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운동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전력판매수익을 다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나눔사업 등을 릴레이로 펼쳐 나가는 녹색 복지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유형별 사랑나눔태양광 발전소]

출처: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초록지붕 운동은 앞서 소개한 사업과 비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곳곳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 태양광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학교, 공장의 옥상이나 지붕, 그 밖의 빈터를 유상제공 받아 공익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다.

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구조는 각 공공기관 혹은 산업단지에서 유휴부지를 유상 임대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에서는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계약을 맺어 이곳에 발전소 설립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태양광 발전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지제공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수익 중 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한국전력에서 회수해간다. 이후 여기서 추가로 남는 이윤에 대해 장학금 혹은 적절한 복지사업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 김대오 정책기술원장님의 설명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은 단순 NGO같아 보이지만 사업단은 엄연히 수익발생이 필요로 하는 회사이다.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은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써 부품제조, 설계, 시공, 유지, 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 공공기업과 한전 사이의 사업에서 사업기획 후 단독시공, 기획, 개발 용역비로 추가 연구, 시민 발전 협동조합 만들기, 유지보수 중의 한 부분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으며 회사의 형태로써 계속 이어 나간다고 한다.

NGO 기반의 기후변화를 위한 회사로써 옳은 방향성이라는 중심을 잡고 열심히 노력 중인 한국 에너지전환 사업단을 만나볼 수 있었다.

 

 

[자료3. 인터뷰 현장 사진 ⓒ18기 오연지]

 

 

태양광 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기업의 성공비결

 

[소규모 태양광 산업의 속내, 송전망 인프라 구축 필요]

 RPS제도가 대규모 사업자들의 발걸음에 맞춰가고 있어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나마 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MW 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래로 올해 8월 말까지 계통접속을 신청한 양은 총 14.4GW (8만3840건)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계통에 접속해야만 생산한 전기를 한국 전력망을 통해 송배전할 수 있기에 핵심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된 양 중에 4.2GW 즉, 1/3이 미접속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다수가 설비 운영을 중단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였다. 원인이 무엇일까?　이는 송전망 부족 현상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송전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해외의 경우 민간 송배전 사업자가 존재하여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덕분에 송배전 인프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만이 계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민간사업자들의 계통접속이 지연되고 있던 것이다. 애초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2년이면 완공되지만, 송배전망은 5~6년이 걸린다는 물리적 한계점도 있었을뿐더러 독점시장의 한계점까지 합쳐져 문제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송전 문제는 소규모(민간)태양광 시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전체적 관점에서도 발견되어온 문제이기에 우리나라도 제2, 3의 송배전 사업자의 대두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한전이 손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다. 계통접속을 전용으로 한 변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장기 접속 대기가 예상되는 1.8GW에 대해 인근 여유 변전소로 접속 변경 시도 등 여러 대응을 이어왔으나 사실상 업계 측에서는 변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의 비결은?] 

 민간사업자가 송전망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측에서는 소규모태양광 사업으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전환 사업단의 경우 애초에 계통이 가능한 장소에만 발전설비를 설립하였던 것이 사업을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예를 들면 농촌이나 산이 아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있는 도심이나 공공기관의 부지에서만 사업을 특화하여 진행해 온 것이다. 행사 후 인터뷰 진행에 응해주신 한국에너지전환 사업단 김대오 위원장님께서는 ‘송전망 부족 문제는 모두의 사항이다. 그렇기에 본 사업단은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한 장소만을 고려하여 사업설계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송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¹한전의 단일망 체제에서 분산형 전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키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한전의 인프라를 제약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정책이 펼쳐져야 하며 ²현 한전과 KT와의 민간사업이 진행되고 있듯이 제한적으로라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는 사업자 수의 증대가 무조건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한전의 개방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더하셨다.

이렇듯 사업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나은 사업 분위기를 기대하며 한국 에너지전환 사업단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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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업소개]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부서 및 사업안내  

https://www.knrec.or.kr/business/house_intro.aspx 

2) [자료1]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개시. 2020.03.19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20418 

3) [자료2]권준범, 공유지 임대’최대 30년’...신재생 보급지원 강화 2020.03.31 ,에너지신문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74

 

 

[태양광 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기업의 성공비결]

4) [자료 3] 연선옥, 소규모 태양광 설비 3개중 1개는 ‘개점휴업’...계통 인프라 부족 2020.09.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5/202009250113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5) [자료 4]박관희, 재생에너지3020, 계통접속 보강 시급하다. 2017.12.01.인더스트리뉴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