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김지원, 20기 조현선, 21기 박지원, 21기 오화종, 21기 정재혁, 21기 정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배경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전 11시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자료 1.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출처: 매일경제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시도’이다.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재건축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다. 이 동맹은 회원국이 비회원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회원국들이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 된다면 NATO의 핵 자산, 미사일 시스템 등이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주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러시아에 큰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뿌리는 고대국가 ‘키예프루스’로 같으며, 키예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이고, 러시아는 ‘루스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크라이나는 실질적 독립을 하였으나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바라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슬라브족의 뿌리이자 기원인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전쟁은 이미 일어났다. 현재 전 세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 생길 변화를 예측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기자단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신재생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산업

  러시아는 많은 양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가스 대국이다. 서시베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PNG(Pipeline Natural Gas)의 형태로 유럽 국가에 보내지며, 극동 사할린과 야말반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LNG(Liquified Natural Gas)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원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에 달하며, 이를 수입하는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40%에 달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 사용 비중의 60% 이상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자료 2. EU의 에너지 공급원]

출처: 임팩트 온 

  천연가스는 냉난방 원료뿐 아니라 화학제품이나 비료, 수소 생산 등의 가공에도 쓰이는 에너지원이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고 일산화탄소를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되더라도 폭발성이 있는 가스로 형성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연료 가스로 볼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석탄이나 원유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석탄이나 원유에 비해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가스관의 꼭지를 잠그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유럽 연합 등 민주주의 진영과 중립국들이 러시아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러시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안보 위협이자 러시아의 경제성장 동력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폐쇄가 주요 대러 제재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제 유가와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자료 3. 유럽의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

출처: 아시아 경제

  사실 이전부터 러시아에게 집중된 에너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존재했다. 2010년부터 러시아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은 제3의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 제도를 통해 에너지의 공급 및 생산과 배급 주체를 분리하고, 유럽 내 가스관의 제 3자의 접근을 허용하며, 러시아 가스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거 이후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기업과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금지 제재를 주저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국가 차원에서 원유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금지를, 영국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우회적인 제재만 취했다. 오히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쪽은 서방측이 되었다. 이미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불균형을 이용해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는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2019년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을 개통한 이후로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제재의 탈출구로 만들고 있다. 

 

전쟁에 대한 EU의 제재 - 신재생에너지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REPowerEU’ 입법 문서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의 주요 쟁점은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표에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2/3 수준으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1년 11월에 주최한 COP 26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탄소 절감 40%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다. 이처럼, 두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최근 행보는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자료 4. EU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계획]

출처: 헤럴드경제

 

한편, EU의 ‘REPowerEU’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기존 탄소중립 계획과의 상충으로 인해 완전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유럽의 탄소중립 계획에서 천연가스 발전은 중간 단계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당장에 전부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 탈화석연료와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던 기존 전략과 관련하여, ‘REPowerEU’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반대로 친원전 정책을 내세우는 프랑스와 동유럽 등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EU Taxonomy 인정 확대, 지원 강화 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EU Taxonomy는 에너지원의 친환경 및 녹색 사업 여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 분류체계’라고 불린다. EU는 2023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EU Taxonomy에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탄소배출이 많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대체에너지로 원자력 발전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계획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미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는 2016년 4월 에너지 정책 백서「Power for Change」를 발표한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효율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확대,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및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5. 노드 풀 전력 시장 지도]

출처: Research Gate

① 전력시장 자유화 및 노드 풀(Nord Pool)

  노르웨이 정부는 1991년 1월부터 개정된 에너지법(The 1990 Energy Act)을 시행함으로써 전력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경쟁적인 환경조성과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노드 풀(Nord Pool)이란 1996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의해 탄생하고 나중에 핀란드와 덴마크가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국제 전력시장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전력시장이 통합된 노드 풀(Nord Pool)은 전력망 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력시장 통합화를 고려 또는 추진 중인 중미, 남미, 북미 및 유럽연합 등의 연구모델이 되고 있다.

 

② 노르웨이 연구 위원회(RCN : Research Council of Norway)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며 다양한 소비 집단을 위해서 노력했다. 노르웨이는 일반적으로 전력 사용료가 저렴한 편인데, 이는 일반 기업과 시민들이 굳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까지 전기세를 아낄 유인이 부족한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연구 위원회(이하 RCN) 주도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힘썼다. 

RCN은 노르웨이 4개 대학과 2개 연구소, 11개 민간 기업, 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대 민관학 협의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8년 기한으로 운영되며, 운영 기금 역시 국립연구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동 출자한다. 공동 기금 운영 체계의 위원회를 조직한 주된 목적은 무조건적인 관 주도의 정책 강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스웨덴

  스웨덴은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 성장 가능성에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친환경 부문 글로벌 리더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EU 집행위가 정한 2018년 EU 지침(2050년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높이는 등 정부가 관련분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확대해 앞으로도 녹색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6. 스웨덴 에너지 정책 및 달성 목표 2020.11]    

출처 : 스웨덴 에너지청 

① 전력 인증제도

  스웨덴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에 전력 인증법령(Electricity Certificates Act)을 제정하고, 2003년 5월 1일부로 전력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전력 인증제도는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 생산자에게 정부가 생산 전력 1MWh당 1개의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전력 생산자는 이 인증서를 전력 공급업체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전력 판매회사는 자사의 총 전력 판매량에 비례해 할당 분량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때 전력 판매회사가 전기요금에 인증서 비용을 부가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풍력, 태양열, 조력, 지열,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이탄, 바이오매스, 소규모의 수력에너지가 있다. 

 

② 보너스 마스 시스템(Bonus Malus System)

  차량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7월 도입한 제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신차 구입 시 3년간 높은 자동차세(탄소세 명목)를 부과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후 보너스 차량에서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 덴마크 

  덴마크는 40년 이상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주력해 왔으며 2030년까지 CO2 배출량 70%를 감축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① 파워투엑스 : 수소 변환 정책(Power-to-X, 이하 P2X)

  덴마크 정부가 2022년 1월 5일, 덴마크의 P2X 프로젝트의 미래 개발을 촉진하고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제안을 발표했다. 덴마크 P2X 전략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덴마크 전력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고 녹색 연료 및 PX 기술에 대한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2X 전략은 녹색 혁신 기술을 촉진하고 덴마크의 수소 인프라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P2X 전략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예로는 비용 효율적인 CO2 감축 및 덴마크 기후 법의 목표 지원과 덴마크에서 P2X의 일반적인 확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 제공, P2X와 에너지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강화, P2X 제품 및 기술의 수출 잠재력 지원 등이 있다. 네 가지 매개 변수는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덴마크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P2X를 프레이밍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폐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자 대표적으로 ‘REPowerEU’ 발표 제시와 같은 새로운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적 부담’, ‘천연가스 완전 대체의 불가’ 등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자료 7. REPowerEU의 슬로건]

출처: Defense & Security Monitor

하지만 이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빠르게 낮추고, 탄소 절감을 통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등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독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갑작스럽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감소 추진 등 여러 국가에서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이기에 에너지 대안 제시, 의견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사용하던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더욱더 빠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빠른 전환을 기대하는 만큼 많은 사람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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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탄소세, 더 내야하나요?", 18기 이시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375 

2. "EU 배터리 규제안'이 불러온 폐배터리 리사이클의 새로운 패러다임, 18기 이수연, 18기 이지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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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배경]

1) 조영원,“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원하는가”,매일경제,2022.03.15,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2/03/237545/

 

[러시아의 천연가스 산업]

1) 노진선,  “2020년 러시아 가스 산업의 변화: 수출 감소 후 생존 위한 탈탄소 추진”,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2020년 12월 (11호), http://diverseasia.snu.ac.kr/?p=5070

2) 박상영, “‘양날의 칼’ 러시아 에너지 제재 카드는 현실화 될까”, 경향신문, 2022.03.06,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061602001#c2b

3) 임수빈,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여파,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이코노미스트, 2022.02.20, https://economist.co.kr/2022/02/20/industry/normal/20220220180003044.html

[전쟁에 대한 EU의 제재 - 신재생에너지]

1) 원호연, “우크라 사태 ’나비효과’…EU 신재생에너지 강화 철강 ‘화색’”, 해럴드 경제, 2022.03.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8000373

2) “EU Taxonomy”, 네이버지식백과, 2022.03.2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42961&cid=42107&categoryId=42107

3) 박정호, 연원호, 강구상, 조동희, 이승신, 김규판, 안성배 & 배찬권,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KEIP 오늘의 세계경제, vol.22, no.6, p.37, 2022.03.21

 

[구체적인 계획]

1) 윤영주,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EU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및 향후과제”, 2016. 06 .10. <BCBCB0E8BFA1B3CAC1F6BDC3C0E5C0CEBBE7C0CCC6AE28C1A631362D3231C8A3292E706466> (keei.re.kr)

2) 한국에너지공단, “KEA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176호”, 2021. 12. 6. issue_279_03_all.pdf (energy.or.kr)

3) 이수정, KOTRA 해외시장뉴스, “스웨덴 에너지산업”, 2020. 11. 1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85903

4) Desk, Global Auto News, “덴마크,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2022. 02. 06.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13&wr_id=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