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현 우리나라의 위치는?

SDGs, 현 우리나라의 위치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정지영, 20기 윤지민, 21기 김보연, 조선근, 한세민

 

[SDGs 속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한다.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아우르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SDGs 중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자료 1. 지속 가능한 목표 17]

출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탄소중립이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SDGs에서 말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에너지의 보편화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두 배 증대,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구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②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인구가 2050년까지 96억에 달할 경우 생활양식을 유지의 목적으로 천연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하는 것’을 목표로 자원 낭비나 오염을 줄여야 한다. 즉 자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활방식을 갖추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③ Goal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해수면 상승, 온실가스 배출, 평균 온도 상승 등의 심각한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당면한 큰 문제이므로 함께 경제적이고 확장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회복성 확보를 위한 기후 기금 조성을 중점으로 한다. 

 이렇게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실현 가능한 목표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SDGs와 관련하여 각 나라들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목표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해외의 탄소중립 적용 정책 사례]

 현재와 같은 정책이 변화하는 시점에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탄소중립 정책을 시작한 나라들의 정책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들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은 정책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U의 정책]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EU는 2019년 12월 환경을 강조하는 성장전략인 “Green Deal”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중립 정책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Green deal의 주요 정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의 4개 분야와 함께 친환경 농식품과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까지 포함한다.

[자료 2. Green deal의 주요 정책 분야와 정책 방향]

출처: 자체 제작

  EU는 2019년 Green deal 발표 이후 유럽 산업전략(2020년 3월), 순환경제 행동계획(2020년 3월),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2020년 7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법안들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발표한 법안은 2021년 7월 발표한 ‘Fit for 55’ 정책이다. Fit for 55 정책은 2030까지 EU의 탄소 배출량을 1999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묶은 법안이다. Fit for 55의 핵심 정책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안,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 확대 등이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는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어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적용 분야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이다. 이 법안은 EU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안은 2035년 이후로 휘발유, 디젤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만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EU 회원국들의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는 기업마다 탄소배출권을 가진 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을 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분야는 전력, 철강, 화학 등이었는데, Fit for 55에서는 자동차, 건물 난방, 선박 운송 등의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었다. 또한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미국의 정책]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정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의 발전 정도가 EU에 비해 더뎠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은 EU와 함께 세계의 탄소중립 정책들을 이끌고 있다. 미국도 EU와 마찬가지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은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주요 탄소중립 대응전략은 에너지 효율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수송 및 산업 부문의 연료전환. 비탄소(非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 흡수 기술개발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2050년까지 연방정부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소시키고, 2035년까지 자동차•트럭 등의 수송기기를 전기차로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발표한 ‘무역 정체 의제’에서 EU의 CBAM(탄소 국경 조정제도)와 유사한 법안인 Border Carbon Adjustment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분야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55월부터 정권이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인력들은 앞으로의 국내 원자력 산업 부흥과 단지 조성 등 크나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과 별개로 기존 정책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들 생각은 어떠할까? 원자력 단지를 재가동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흐름과 탄소중립의 경향성은 무시하지 못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그대로 혹은 오히려 더 둘 수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는 5월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살펴보아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언급들을 정리해보면, 2030 혹은 2050에 대한 전 정부의 정책의 수치들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투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흐름은 세계 경향에 따라 갑자기 일몰되거나 급격한 변화는 없어야 탄소중립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에너지에 관해서, 전 정부의 정책은 태양광 설치 후 O&M에 관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수급에 대한 정책들은 세부적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태양광 설치 후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관리 이후 자연 보존 및 폐기에 대한 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현 정권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많은 태양광 패널 기업들이 배를 불리고 나중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 국내에서 발을 뺀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정책들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산업은 정부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단가수주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적자이기 때문에 세금 및 보조금의 도움이 절실하며 전 세계적으로 Covid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21년 2월에 태양광과 풍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2034년까지 40.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원전 설비 비중을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대폭 감축한다고도 발표하였다. 이는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한번 더 되짚어 봐야 할 수치들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이는 경향을 적을 것이나, 원전 비중의 증가 역시 고려를 해봐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역시 풍력과 태양광 분야 투자 확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2% 증가함과 동시에 원전 발전량을 유지하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전 산업 재건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며 신규 3곳의 원전을 건설 추진 중이다.

 

[자료 3. 탄소중립 세부목표]

출처: 자체 제작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균형을 맞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을 이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목표를 기반으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개념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적 발전과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 제시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주목받는 “세종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거버넌스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중에는 “에너지, 환경”이 포함된다. 추구하는 목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을 이룩하기 위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자아낼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편리함을 제공받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제안했다. 용역업체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계약현황을 전자 신고하면, 건설기술관리협회의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발주청에 알린다. 이에 발주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를 진행한다. 체계적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소통을 위해 낭비되는 에너지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용역 종류별로 관리 체계를 분담하여 평가하므로 시공 과정에서의 자재 사용 및 설계, 품질 관리/ 정밀 안전진단/ 환경 평가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 4.CEMS 체계도]

출처: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이 외에 더욱 직접적인 탄소중립 이룩 정책을 묻는다면, 스마트시티가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기술이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도시 미관을 고려한 Solar energy city 조성, 연료전지 시범사업, mobility 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음식쓰레기 자원화 등을 목표로 한다. 실례로, 강원도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에너지 자립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이득을 동시에 성취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자료 5. 진천 에너지 자립 정책]

출처:정보통신신문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기피시설 부지에 바이오가스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여름에 남는 열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축열을 적극 활용한다. 기존과 다른 이종 태양열 집열기를 사용하여 축열 운전 효율을 높였고 기존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여 차지하는 면적 대비 효율이 지나치게 낮은 태양광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곡면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을 개발했으며, 염효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강화한 유리기판형 반투과 유기 태양전지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생산량과 효율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SDGs를 기반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SDGs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앞서 소개한 스마트시티의 도입 과정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타국의 정책과 국내로의 도입 관점에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기대효과]

 EU의 Fit for 55 중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안의 경우,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24% 줄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배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평이지만, 유럽처럼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를 더 이상 금지하는 등의 강한 규제는 없다. 친환경차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이나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지원 위주의 정책인 현시점에서 보면, 24%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엔 다소 약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기차만을 생산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도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책 측면에서도 규제나 지원을 늘려가면 기존 정책과 비교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의 배경인 ‘탄소배출권 거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시행 분야 확대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의 정책 입장에서는 분야의 다양성 문제보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거래 중간 점검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치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나면 거래되는 배출권의 양도 늘어나는 등 정책 실패에 가까웠으며, 배출권 거래로 기업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부터 3차 계획 할당량이 산정되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느슨하고 여유 있어 보일 정도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의 분야별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우리나라의 해당 정책을 비교해보면, 국내 교통 부분은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 기존의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를 새로운 기후변화의 조건과 안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탈탄소화’를 키워드로 스마트시티에서의 에너지 자립 및 사용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탄소 국경 제도(CBAM)와 미국의 유사한 법안인 탄소 국경세 도입은 아직 각국에서 검토하고, 시작하려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이 제시된다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소세’와 같이 ‘탄소 국경세’ 또한 우리에게 곧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되며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탄소배출에 대해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비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논의에 대응해 국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한 제10차 환경 리더스포럼에서는 기존 MDG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하지 못해 문제시하였다. 따라서 SDGs를 통해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등이 균형을 가진 발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지방정부, 기업의 광범위한 참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소통의 강화, 구조와 제도 개선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구축된 기반과 제도를 통한 정책 실현으로의 전환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실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서로를 배려하며 끝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전 세계 각국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더 대두되어 지속가능 발전의 힘이 커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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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녹색 미래의 선두주자 대한민국, 제2차 P4G 정상회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유홍주, 정승준,  정지영, 조윤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374 

2. "[포럼] 2019 세계 기후환경포럼, #기후변화 #SDGs #미래세대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3기 윤지혜, 14기 변홍균, 15기 김성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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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SDGs 속 탄소중립]

1)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2) 한국환경공단, 한국 환경공단 공식 블로그, “3월 25일, 탄소중립법 시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2022.03.28., https://blog.naver.com/kecoprumy/222685181719, (2022.03.29.)

3) 정책공감,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딱딱한 정책 용어 풀이]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란?”, 2021.05.20.,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358849070, (2022.03

[EU]

1) 천영호, “세계 탄소중립 전략 및 기술 고찰”, KSMER, Vol.59, No.1, pp.99-112, 2022.02

2) 장영욱/오태현/이현진/윤형준,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24, 2020.09.29

3) 기후변화센터 블로그, “유럽 그린딜과 탄소 국경조정”, 2022.03.02, 

https://blog.naver.com/ccenter0222/222661647047, (2022.03.29)

4)정기영, “수소경제…친환경 생산기술 투자하는 글로벌”, 중기이코노미, 2022.03.29,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8474

5) “탄소 국경 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1.07.1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101&cid=42107&categoryId=42107

6) 김표향, “”2035년 내연차 없앤다”…EU 초강력 탄소 규제안 발표”, 한국일보, 2021.07.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423560004173

7) 한국서부발전 블로그, “유럽연합,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다 fir for 55”, 2021.12.14,

https://blog.naver.com/iamkowepo/222595462112, (2021.03.29)

8) 장영욱•오태현,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44, 2021.07.22,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9666&act=view

 

[미국]

1) 천영호, “세계 탄소중립 전략 및 기술 고찰”, KSMER, vol.59, No.1(2022), pp.99-112, 2022.02

2) 이슬기, “바이든, ‘美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 서명”, 조선일보, 2021.12.09,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2/09/VW2RL24ODJHZXCEB6CPBX55TC4/

3) 가슴에 품고 사는 삶 블로그, “미국 탄소 중립 정책 (21년 4월 기준)”, 2021.11.07,

https://blog.naver.com/kiruya81/222560991428, (2022.03.29)

4) 하종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 에너지 신문, 2022.01.07,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82

5) 장관순•정다운, “수출 길마저 위태… 코앞에 닥친 탄소 국경세 장벽”, 노컷뉴스, 2022.02.14,

https://www.nocutnews.co.kr/news/5705996

[스마트시티]

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50 탄소중립/2021.11.08/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L4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mes] 안내/ http://m.ekacem.or.kr/Intro/Exertion2.asp

3)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 /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를 만나다. 에너지 자립 기술/ https://blog.naver.com/iamkowepo/22169497456203

[타국의 정책과 국내로의 도입 관점에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기대효과]

1)향후 15년 비전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지속가능 발전 포털, 2013. 09. 10, http://www.ncsd.go.kr/notice?content=1&post=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