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정재혁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속하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는 도서국으로서, 동서로는 5,120km, 남북으로는 1,760km에 이를 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국토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7,50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인간이 거주하는 섬은 약 6,000개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는 1619년 바타비아(Batavia)란 이름으로 형성된 이후, 수많은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다. 특히 2007년에는 우기의 하천 범람 외에 건기 때는 바닷물이 직접 월류하는 범람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지하수 과다 사용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밝혀졌다. 

 1974~2010년 기간 중 북부 자카르타 연안을 따라 2~2.5m 지반침하가 발생(평균 7.5cm/년, 최대 17cm/년 침하)하였고, 이로 인한 해수 범람 위험지역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 1.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긴 자카르타 시내 도로]

출처 : 연합뉴스

 

자연훼손으로 인해 다시 돌아온 피해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연훼손에 있다. 영국 BBC는 자카르타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빨리 잠겨 2050년에는 도시의 일부 지역이 완전히 잠길 수 있으며, 심한 지역은 1년에 무려 25cm나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자카르타는 강 하구의 범람원 지역에 위치한 데다, 그 위에 나무를 베고 콘크리트로 설계한 상황에 부족한 상하도 시설을 위해 우물을 다량으로 파냈으며, 콘크리트 아래 지반에는 빗물이 흘러가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반은 점점 가라앉는 중이다. 식수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다. 

[자료 2. 자카르타의 침수 예상 지도]

출처 : 다음뉴스

 [자료2]에 따르면 2017년에는 북자카르타로부터 중부 자카르타까지 1m 내외로 침수된 상태이며, 2050년이면 북자카르타 대부분 지역이 3m 이상 침수되고, 자카르타의 대부분 지역이 1m 이상 침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가정한다면 2050년에 북자카르타의 85%는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있다. Numbeo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2021년 도시별 오염지수에서 30위 안에 들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 플랜트 및 공장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꼽을 수 있다. Knoema 데이터 소스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2011년 3분기 GDP 14,244,431루피아(한화 약 124만원)에서 2021년 2분기 721,535,235.8루피아(한화 약 6306만원)로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 

[자료 3.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중앙일보

 인도네시아의 발전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면서 자연이 더 많이 파괴되었고, 그 대가로 탄소 배출량이 점점 많아지고 방대한 매립지에 버린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많은 징후 중 하나인 자카르타의 계절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 기후에서는 장마가 여름 전후에 더 자주 발생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홍수와 가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수면이 매년 약 3~5mm 상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가 위협되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과 지반침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자카르타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카르타는 현재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황이라 외부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 인구 과밀,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홍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 누산타라

 위와 같은 이유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자바섬 밖에 있는 계획도시 누산타라(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을 지칭)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격적으로 32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에 나섰으며, 새로운 수도는 행정 수도 역할을 하고, 기존의 수도 자카르타는 경제와 금융 중심지로 남을 계획을 세웠다. 

[자료 4.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부지]

출처 : 한국무역신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누산타라가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는 바람에 신수도법 제정과 착공 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밀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청 부이사관과 사무관, LH협력관을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해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도로 2021년 초 결성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에 우리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 4단계 계획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도이전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 수도이전 사업은 국가개발 기획부가 총괄하는 신수도 건설 범정부 테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단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그 계획은 아래와 같다. 

 

1단계 : 2020-2024 초기 단계 이전 

a. 핵심 인프라 구축

b. 초기 단계 공무원 이전

c. 50만 주민을 위한 주요 기본 인프라 완료 및 운영

d. 대통령궁은 2024년 8월 16일 전에 이전하고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식행사

 

2단계 : 2025-2035년 국가 신수도를 강력한 핵심 영역으로 구축

a. 도시 개발 단계

b. 국가 수도 정부센터 이전 완료

c. 우선 순위 경제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실행

d.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 

 

3단계 : 2035-2045년 모든 기반 시설 및 생태계 개발 

a. 도시 개발 및 완전한 연결

b. 해외 직접 투자 목표 1위 

c. 글로벌 인재를 위한 동남아 상위 5개 목적지 

d. 지속 가능한 전력망 장려 

e. 혁신센터 및 인재 육성 개발

 

4단계 : 2045년 모두를 위한 글로벌 도시 

a. 경쟁력 면에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

b.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 CITY

c. 탄소 배출 제로 및 100% 순재생 에너지 달성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어쩌면 재앙의 시작일수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어쩌면 남 일이 아닐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30년(1991년~2020년)간의 관측자료가 축적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해수면이 내년 3.03cm씩 높아져 평균 9.1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1990년대 보다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료 5. 최근 30년간 대한민국의 해수면 상승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나마 상대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당장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수면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계획을 줄이고, 도시개발을 할 때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같은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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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1) 박문현·엄명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사업", 대한토목학회, 2022.0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사업 : 논문보기 - DBpia

[자연훼손으로 인해 다시 돌아온 피해]

1) 정의길, "인구 1천만의 자카르타 가장 빨리 침수 전망.."2050년이면 잠겨"", 다음뉴스, 2018. 08. 13, https://news.v.daum.net/v/20180813112602854

2) 이예빈, "인도네시아 성장에 따른 기후 변화", 한인포스트, 2021. 12. 11, https://haninpost.com/archives/47859

3) KBS NEWS, "[지구촌 IN]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동칼리만탄’", 2019. 09. 0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78112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 누산타라]

1) 성혜미, "인도네시아 새 수도 명칭은 '누산타라'…건설사업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22. 01. 18,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049100104

2) 김준현, "인니 수도이전 법안 통과… KIND, 신수도 인프라시장 진출 시동", 국토일보, 2022. 01. 2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61 

[앞으로의 프로젝트 4단계 계획]

1) 임채욱 사무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개요 및 협력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 08. 26,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개요 및 협력 현황(행복청).pdf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어쩌면 재앙의 시작일수도...]

1) 이은일·변도성·정광영,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0년 동안 평균 9.1cm 높아져", 해양수산부, 2021. 12. 2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