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vs친원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탈원전vs친원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윤진수,  20기 이주선

 

[자료 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출처 : 이넷뉴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개요

2022년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 위원회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였다.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뒤로 2년 만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국가 전체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가 한 가지 있다. 바로 NDC이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한국은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문에서 언급되는 NDC 상향안이 그와 같다.

[자료 2.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른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 전망]

출처 : EPJ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핵심은 9차 계획과 NDC 상향안 대비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였다는 점이다. 2036년의 최대전력수요를 117.3GW로 전망하고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로 계획하였다. 이는 전 정부에서 나왔던 NDC 상향안 대비 원전은 8.9%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7% 낮아진 수치이다. 즉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총괄분과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30 NDC 상향안에서 1억 4,990만 톤의 새로운 온실가스 목표와 방안이 제시됐다.”라며 “10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원전 비중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원전의 부흥과 신재생에너지의 후퇴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한마디로 하자면 원전을 확대하자, 즉 친원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친원전 계획은 어쩌면 현실적일 수 있다. 지난해 NDC를 상향 후 2030년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발전 비중을 약 30%로 늘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신재생 발전 비중을 5배나 끌어올려야 한다.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 발전 안정성은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또한 문제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자연환경을 인간이 조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설비의 20% 정도만 발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으로 태양광과 원전의 설비 용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원전이 태양광의 5배 이상 되는 전력을 생산한 셈이 된다. 지난 계획과 같이 신재생을 높은 비중으로 설정할 경우 ‘국토 대부분이 태양광으로 덮여야 한다.’라는 주장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전기료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간헐성에 의한 문제로 ESS 설치 등 막대한 부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신재생은 전력수요가 높은 ‘전력피크’ 시간대에 기여도가 매우 낮으므로 원전 확대라는 논점이 더욱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들은 대부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하여 원전 활용은 필요하며 적절한 속도 조절 방침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탈원전, 친원전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는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와 RE100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

[자료 3. 2030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목표 변화]

출처 : Edaily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국민의 관심을 이끈 것은 NDC 달성을 위한 전원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지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는 내용의 NDC를 UN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해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다시 발표했다. 전력 부문의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메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기조를 내세웠다. “친원전”이라는 기조를 완강히 고집한 것이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실무안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다. 신재생에너지는 21.5%였다. 이는 2030 NDC 상향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번 실무안은 NDC 상향안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P 낮췄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 만큼 원전 비중을 높인 셈이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면 NDC 상향안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산업부는 20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목표로 실현 가능성이 작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비판했다. 또, 원전의 경우 2036년까지 12기를 수명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책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필자 또한 원전 확대의 기조는 현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전을 확대하기로 했으면 그에 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다가 지금보다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을 한다면 임시 저장시설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먹기만 하는데,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없이 원자력 발전만 강조하는 것은 후손에게 큰 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RE100을 살펴보려고 한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자료 4. RE100 가입 기업 수]

출처 : 주간조선

국내 전력 사용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을 두고 처음 제기되는 의문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국내에서 RE100을 달성한다는 것일까.’ 지난 9월 15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을 보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공개한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등 국외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성공했다. 5년 안에 모든 국외 사업장을 재생에너지 사용 100%로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국내 사업장이 문제다.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2.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력 총량은 3만 2,322GWh(기가와트시)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 8,410GWh는 반도체 사업장이 몰려 있는 국내에서 사용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약 500GWh에 불과했다. 국외 사업장의 달성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삼성전자의 의지 문제로 돌릴 일은 아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문제는 RE100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관된다. 이번 정부의 기조가 친원전에 방점을 찍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증명하듯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발전량을 30% 이상으로 늘렸다.

국내 전력 사용 1, 2위 기업이 RE100에 가입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개진해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대기업 말고도 다른 중소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하기 쉬울 것이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는 내버려 둔 채 원자력발전만 강조하다 보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탄소와 RE100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동시에 잡아야

탈석탄, 탈탄소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다르다. 강릉과 삼척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화석연료 비중에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30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NDC 상향안 21.8%,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21.2%로 0.6%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자는 것이다.

원전 확대를 위한 핵폐기물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원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로드맵도 없고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동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RE100 캠페인을 유도하고, RE100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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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무엇인가 ", 19기 김승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24

2. "탄소중립 시나리오 쟁점과 제언", 19기 김승호, 19기 김세진, 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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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개요]

1) 박윤석 기자, "2030년 원전 32.8%·신재생 21.5%… 10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EPJ, 2022.09.02,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1\

 

2) 키움투자자산운용, 네이버블로그, " [공지] 월간 ESG 트렌드 (22.9.21 기준): 새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원전은 키우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2022.09.28, https://blog.naver.com/kiwoomammkt/222886313243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11&menuLevel=2&menuNo=13

 

[원전의 부흥과 신재생에너지의 후퇴]

1) 이재호 기자, "에너지공기업 CEO들 "원전 역할 필요", 내일신문, 2022.09.2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6884

2) 이재호 기자, "[탄소중립과 원자력 | (2) 역대정부 원전 정책] 원전 필요하지만 MB정부 회귀는 곤란", 내일신문, 2022.05.13,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3223

3) 양철민 기자, "'탈원전·묻지마태양광'에 벼랑끝에 선 에너지정책.. 정상화 로드맵 가동한다[양철민의 경알못]", 서울경제, 2022.09.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WL7VIY8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와 RE100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

1) 김의철, “환경전문가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감축 수단 부재가 더 문제"..."구체적 감축플랜 절실"”, 녹생경제신문, 2022.09.05.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7546

2) 김형욱, “2030년 원전 비중 24→33%로 확대…尹정부 첫 전력수급 밑그림 나왔다”, 이데일리, 2022.08.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32432896&mediaCodeNo=257&OutLnkChk=Y

3) 김회권, “삼성의 ‘RE 100’과 원전 부흥 외치는 정부의 엇박자”, 주간조선, 2022.09.26.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2

4) 박영민, “삼성전자 ‘RE100’ 선언…재생에너지 조달은 어떻게?”, KBS NEWS, 2022.09.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6492&ref=A

5)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2022.08.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169

6) 임해원, “尹정부 첫 전력수급기본계획,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 이코리아, 2022.08.31.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