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이제는 순환경제로!

돌고돌아, 이제는 순환경제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유현서

 

[순환경제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지속 가능에 대한 발전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기후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는 단순히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다면, 이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생존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구와 환경단체들은 SDGs(지속 가능개발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순환 경제’이다.

[자료1. 선형경제부터 순환경제까지의 단계]

출처: 삼표

순환 경제(CE, Circular Economy)란 ‘생산-유통-소비-수거-재활용-디자인’의 6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자원이 순환하도록 하는 경제를 말한다. 기존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는 자원의 조달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방통행 식이었다면 순환 경제는 원형으로 이루어진다. 순환 경제는 기술적, 생물학적 주기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동일한 품질로 돌아간다. 이는 재활용보다 더 발전된 모델로, 업사이클링(Upcylcing)으로 인해 자원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왜 하필 많은 모델 중에 순환 경제가 관심을 받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이다. 한 예시로,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플라스틱 컵, 빨대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지적받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듯 순환 경제는 기업들에게 사회 공헌과 더불어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하였는데, 예전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소유였다면 이제는 이용으로 이행되고 있다.

순환 경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5년 순환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경제효과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4.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순환 경제 전환에 맞춰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원순환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 위주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직은 친환경 정책에 크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세계의 순환 경제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순환 경제 현황 및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의 순환경제 동향]

첫 번째로 유럽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EU 회원국의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및 목표 이행을 위한 순환자원 관련 과세 정책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수립했다. 또한 최신 경영 트렌드인 IT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면서 트렌드에도 순환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1) EU

[자료2. 2022 EU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출처: KOTRA

EU는 2019년 EU 그린 딜 합의에 기반해 생산활동에서의 온실가스, 배터리, 플라스틱 등의 감축을 주장하며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했다. 2022에는 가스, 플라스틱, 자동차 등을 주요로 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25년까지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3.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

출처: greenium

EU의 순환 경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제품 전 주기에서 순환 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는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최대 80%가 디자인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은 제품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사용의 용이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2019년 에어컨 등 10가지 품목에 대해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표했고, 더 나아가 디지털 제품 여권, 전기차, 가구 등을 규정 적용 대상 후보에 넣기도 했다.

또한 최근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EU는 20년 12월 새로운 배터리 규제 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각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적용해 폐배터리 재사용을 적용하고, 산업∙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는 30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2)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재활용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독일은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필수 폐기물 분류 정책 등 독일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독일은 2002년에 쓰레기 배출량의 56%를 재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폐기물 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서 유럽 전 국가의 폐기물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2025까지는 55%, 2035까지는 65%를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독일은 65%를 달성했고, 이러한 독일의 모습을 본 받아 다른 유럽국들은 재활용률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4. 독일의 소비자가 재활용품 보증금 환불받는 모습]

출처: infomigrant

독일이 환경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판트(Pfand)제도를 도입했다. 판트제도란 공병에 보증금을 매겨 사용 후 반납하면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페트병, 비닐, 캔 등 광범위한 재료에 적용이 되고, 현재 독일에는 무인 회수기가 약 4만 대가 설치되어 있다. 과연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을까? 정답은 ‘YES’이다. 지금까지 판트 환급금은 2300억 원, 2019년의 페트병 재활용률은 무려 97.4%이다. 이러한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로 인해 2015년 EU 회원국들 중 재활용 1위를 차지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2050까지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완전 순환 경제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원 공유를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첫 번째로, 네덜란드의 ‘순환 풍력 단지(Circular Windfarms)’가 있다. 풍력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 변화하기 위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Moonshot 프로젝트에서 풍력 산업의 순환성을 통합∙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풍력발전기의 요소 품질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풍력 산업은 유럽의 대규모 소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순환적인 가치 사슬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5. 네덜란드의 주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출처: KOTRA

두 번째로, ‘e-모빌리티용 배터리’이다. 현재 전기 운송을 위한 배터리의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수요는 현재의 3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 산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다. 한 예시로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있는데, 카  셰어링, 공유 자전거, 스쿠터 등이 있다. 이렇듯 네덜란드는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을 증가해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의미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이다.

4)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로 넘어가 보자. 일본 정부는 2011년 9월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3R(Reduce, Reuse, Recycle)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2025까지 최종 처분 폐기물 77%를 감축해 재활용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해서 자원 생산성을 2배로 늘리는 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본의 3R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은 국민 한 사람당 플라스틱 용기 포장 폐기량이 많은 편이다. 수치로 살펴보면 17년도 기준 일본 연간 쓰레기 폐기량은 4289만 톤이고, 한 사람이 하루에 920g을 버리는 것이다. 특히 생활용 쓰레기는 2988만 톤으로 산업용 쓰레기(1301만 톤)의 2배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 보니 소비 트렌드와 접목한 3R 사업 모델을 구축 중이다.

[자료6. 종이기저귀의 자원순환시스템]

출처: 네이버 블로그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종이 기저귀에 대한 재활용’이다. 일본은 성인용 기저귀를 수용화 처리하고 재활용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40% 감축할 수 있고, 순수 재생펄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700만 톤 규모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희귀금속이나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희귀 원소는 외교, 경제 문제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폐기되는 스마트폰이나 축전지에 포함되는 희귀금속 등을 회수해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리사이클이 확대되면 광물 채굴에 수반되는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금속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결국 ‘전자 쓰레기’가 줄어들고 제품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가 구축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K-순환경제의 현 상황]

한국은 어떨까? 지난 2021년 12월, 환경 문제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K)-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크게 5가지 목표가 있는데,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 체계 확립”,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 이것이 한국의 순환 경제 주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상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탈 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7. 한국의 순환이용률 목표]

출처: GS칼텍스

자료 7을 보면, 플라스틱은 2050년 기준 순환 이용률 목표가 95%로 자동차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순환 이용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자제품, 건설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강화를 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보인다.

[자료8. 악뮤X슬라부 팔찌 펀딩]

출처: ygfamily

국내에서 순환 경제를 실천한 한 가지 예시를 보자. 악동뮤지션(AKMU, 가수)와 슬라부(sulaboux)는 팔찌 펀딩을 받아 제주도 해양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MZ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바다를 만듭니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 3R 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순환 경제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사후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폐기물을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와 이용 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폐기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세계의 순환경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도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대다수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화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EU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1천8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했고, 1천500만 명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등 순환 경제 시스템을 이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각을 하면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정보로 인해 소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에너지와 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자료9. Recycle 강조하는 코카콜라 홍보 포스터]

출처: ESG 경제

글로벌 순환 경제는 위에서 아래로의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체계가 철저한 편이다. EU에서 플라스틱 재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대기업에서 포장지와 용기를 재활용 자재로 만든다. 그 후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게 퍼져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위에서의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은 아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순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의 제로 웨이스트 문화는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제로 웨이스트는 시스템과 인프라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물건을 재사용하려면 공장과 수거업체가 늘어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데 개인의 실천만 바라는 역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자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정부와 기업들은 머물러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같이 혁신적인 도전으로 우리나라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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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SDGs, 현 우리나라의 위치는?", 19기 정지영, 20기 윤지민, 21기 김보연, 조선근, 한세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625

SDGs, 현 우리나라의 위치는?

2. "[취재]우리나라 순환경제, 순항하고 있는가", 18기 김채연, 오연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559

[취재] 우리나라 순환경제, 순항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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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순환경제란?]

-삼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무엇일까?”, 삼표, 2022.02.10,

https://sampyo.co.kr/blog/%EC%88%9C%ED%99%98%EA%B2%BD%EC%A0%9Ccircular-economy%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문형남, “[문형남 칼럼] 탄소중립, 순환경제가 답이다”, 아주경제, 2022.05.19,

https://www.ajunews.com/view/20220518082008131

-황예찬, “미래 경쟁력 키워드 ‘순환경제’...나아갈 방향은?”, 국방신문, 2022.06.10,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03

[세계의 순환경제 동향]

1) 김훈남, “"소비자는 돈 한 푼 안 들어요"...독일이 전자제품 재활용하는 법”, 머니투데이, 2022.10.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709104254557

2) 디지털비즈온, “[순환경제기획④] 독일 폐기물관리 "세계적 최고 수준”, 네이버 블로그, 2022.11.06, https://blog.naver.com/digitalbizonkorea/222921186802

3) 김승현, “코로나19, 주요 지표로 본 독일경제 중간점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05.1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pNttSn=181876

4) BMW코리아미래재단, “[Sustainable Life] 독일의 친환경 제도 : ‘판트(Pfand)’와 ‘프라이부르크 컵’보증금 제도”, BMW코리아미래재단, https://blog.naver.com/bmwfuture/222673020838

5) 양백산, “EU 순환경제 촉진 위해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추진”, 네이버 블로그, 2021.12.29,

https://blog.naver.com/yong940153/222607838352

6) 이호선, [순환경제기획⑤] 일본의 “3R과 순환경제”, 디지털 비즈온, 2022.05.18,

http://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309

7) 산업연구원, “일본정부, 경제안보 측면에서 자원순환정책을 중시”, 산업연구원, 2022.05.19, https://blog.naver.com/yong940153/222749159170

8) Economic Trends, “일본, 친환경 3R 비즈니스가 뜬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nonmin/221708217859

9) 이혜수, “순환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네덜란드 공유 경제 플랫폼”, KOTRA, 2022.07.2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4&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19563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10) 작지만 혁신적인 나라, “네덜란드의 순환경제와 제조업 (2편)”, 네이버 블로그, 2021.07.19, https://blog.naver.com/hollandinno/222437203819

[한국, 세계의 순환경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조해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일보, 2023.01.31, http://www.kidd.co.kr/news/231168

2) 에코얼라이언스,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슈]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 순환경제”, 에코얼라이언스, http://ecoalliance.skhynix.com/2021/06/03/%EA%B8%80%EB%A1%9C%EB%B2%8C-%EA%B3%B5%EA%B8%89%EB%A7%9D-%ED%99%98%EA%B2%BD%EC%9D%B4%EC%8A%88-%EA%B8%80%EB%A1%9C%EB%B2%8C-%EC%B9%9C%ED%99%98%EA%B2%BD-%ED%8A%B8%EB%A0%8C%EB%93%9C-%EC%88%9C%ED%99%98/

3) 조수진, “【인터뷰】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 순환경제를 말하다”, 한국뉴스투데이, 2022.04.28, http://www.korea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66

4) 전혜진, “[ESG 기업 탐방] ④코카콜라, '플라스틱 폐기물 세계1위 배출업체' 오명 벗는다”, ESG경제, 2021.02.16,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