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美 대선, 앞으로의 미국 탄소 정책은?

다가오는 美 대선, 앞으로의 미국 탄소 정책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진희윤

 

[다가오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4개월 남칫 남았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미국의 환경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환경 분야가 두 후보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앞세워 공격적인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즉시 복귀,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 2035년 전력 부문 탄소배출 제로 달성, 캘리포니아식 엄격한 연비규제 도입 등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IRA를 속임수라고 지적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기후 정책의 퇴보를 예고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앞으로 미국의 탄소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자료 1.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 ]

출처 : BBC

[바이든 정부의 탄소정책]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를 거짓정보(hoax)라고 칭하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대한 노력을 철저히 외면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자국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으로 손꼽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시행했다.

만약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IRA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R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 법 발효를 통해 미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점, 자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경과를 보았을 때, 대선 결과가 바이든 2기 행정부로 이어질 경우, IRA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의 시나리오]

반면,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IRA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실제로 이번 대선 캠페인 중 미시간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하여 IRA의 청정차량 보조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러는 동시에, 자신이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IRA에 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의 IRA 폐기나 수정 또한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민주당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하원 의석수의 과반은 공화당이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의 결과였는데, 직전의 117대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에 IRA와 같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동시에 상원과 하원 의석까지 확보한다면 당장의 IRA 폐기는 아니더라도 청정차량 구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가 규정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투자가 대부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규정에 쉽게 손을 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2. 1990-2022년까지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이후 예상]

출처: 카본브리프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바이든이 연임하는 경우에 비해 미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억 톤 더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왔다. 이는 바이든이 현재 진행 중인 기후 공약을 계속 이어갈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로,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해 세계가 감축해온 배출량의 2배를 다시 배출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의 탄소정책은?]

한편,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의 탄소정책은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첫 번째 이유이다. 탄소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연계되면서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전된다는 논리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EU의 CBAM(탄소국경제도)이다.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CBAM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 탄소중립 산업에 대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인이 ESG 관련 투자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안티ESG가 금융업에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23년에만 165개의 안티ESG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19개가 통과됐고, 올해는 76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또한 ESG가 너무 정치화되었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선의 결과가 IRA와 같은 탄소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시나리오 분석에 나와있듯이, 법안을 떠나 실제 탄소배출에 관한 지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미국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과 더불어 산업의 부흥과 같은 경제적인 요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IRA가 기후테크와 청정에너지 사업에 수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만큼, 탄소정책이 기후변화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탄소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기후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정책으로 알아보는 한국 수소 연대기", 21기 한세민, 24기 이지혜, 25기 남궁성, 25기 이예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489

정책으로 알아보는 한국 수소 연대기

2. "탄소배출권의 위기", 23기 고가현, 김경훈, 24기 변지원, 서채연, 25기 노정연, 안수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477

[기후⋅환경정책 스터디] 탄소배출권의 위기

 

참고문헌

[바이든 정부의 탄소정책]

1) 강구상, "2024년 미국 대선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s://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2403/ef2403_30.pdf

2) 김현경, "트럼프 재집권 기후 영향은..."바이든 연임보다 탄소 40억톤 더 배출”, ESG 경제, 2024.03.0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2

3) 송준호, "미국, 트럼프 당선되어도 탄소정책 안 바뀌는 두 가지 이유", 임팩트온, 2024.07.04,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