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30] 2030년 대한민국, 안녕하신가요?

2030년 대한민국, 안녕하신가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이지혜

 

한국에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내건 탄소중립 정책이 굉장히 많다. 2030년까지 단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의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기후 시간 남은 건 5년

	이름	목표
1	2030 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서울비전 2030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미세먼지(PM2.5) 30% 감축 목표
3	자원순환 사회 구축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폐기물 70% 재활용
4	플라스틱 사용 절감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5	자연기반 해법 확대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 30% 복원, 보호지역 30% 선정

[자료 1. 2030년을 목표로 잡고 있는 환경정책]

출처: ©23기 김경훈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GBF를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대다수의 환경 정책은 2030년을 목표로 설정돼 있다. 모두 달성된다면 대한민국의 2030년은 봄날의 햇살처럼 매우 밝고 희망찰 것이다. 5년 이후 2030년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까? 그리고 5년을 잘 보내기 위해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에 무엇이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2030 환경 목표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 배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21.9월)과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21.10월)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부문에 대한 감축목표를 조정(‘23.3월)하면서 국내 여건을 고려해, 현실적인 NDC 수립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2030 NDC를 넘어서 2035 NDC 수립을 바라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제출 예정인 2035 NDC 수립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계와 시민 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경제 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2035 NDC 초안은 올해 말에 공개할 것으로 밝혔다.

◾목표 설명

[자료 2. 부문별 감축목표](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출처: 관계부처 합동

[자료 3.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으로 총 10개의 부문별 감축 정책을 세웠고, 추가로 △발전산업 등 전환부문의 경우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고, △산업부문의 경우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하향했으며, △수소 부문의 경우 블루수소 증가를 고려해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계획 및 이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해 각 부처에서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3월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24.5)을 마련해 2030 NDC를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받는다. 

하지만 이런 금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탄소중립 달성은 현 계획선에서 어렵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실무안 및 2035 NDC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선형 감축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1.5도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가스전’ 시추로 최대치 140억 배럴을 모두 채굴한다면, 47억775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며 이는 2022년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5000만t)의 7배 규모이다. 동해 가스전 시추 하나만으로 2050 탄소중립은 현실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더욱 지켜볼 사안임이 틀림없다.

2) 자원순환 사회 구축 및 플라스틱 감축

◾설정 배경

국제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경제의 중요성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순환경제 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갖는다. 이중 경제적 이점의 경우, 자원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투입이 최소화되고, 결국 원자재 투입비용을 절감시키고 국제 시장 조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2050년 글로벌 산업부문 BAU인 209억 톤의 45%를 감축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셋째, 순환경제 시장의 성장은 초기에 배터리와 플라스틱 분야의 시장 주도를 도울 수 있으며, 현재 주요국과 기업은 순환경제를 산업경쟁력의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넷째,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국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커져 자원 안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폐자원 확보는 해결책으로 작용한다. 

이에 EU, 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환경규제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마련해 산업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약속했다.

◾목표 간단 설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산업 부문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술과 시장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계획

한국은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를 위해 순환자원의 인정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CE 9 프로젝트가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료 4. 순환경제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출처: 순환경제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관련 이슈

[자료 5. 시멘트 부문의 프로젝트 진행]

출처: 순환경제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9대 산업 부문 중 시멘트 부문에서는 대체 연료와 원료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는 시멘트 산업의 대체 자원 사용 확대를 위해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데, 이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멘트 업계는 값싸고 손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싹쓸이하여 소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즉 폐기물 소각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며, 지역 주민들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결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제정된 정부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생태계를 무너트리며 시장 혼란과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생물다양성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설정 배경

국내 생물서식지(산림, 농경지)가 감소 추세이고, 정책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보호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우려됐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주체란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주체는 중앙⋅지방정부라 인식하는 비율이 52%, 일반 국민과 기업이란 응답은 7.4%와 4%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연 이용(농작물, 어류, 에너지 등)은 증가한 반면, 자연자본(생태계, 생물종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이 증가하면서 세계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활동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 또는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며, 세계은행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되면 2030년까지 매년 2.7조 달러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의존도 공개를 가속화했고, 자연자본을 정량화해 정책⋅투자 판단에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목표 설명

제5차 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쿤밍-몬트리올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계획

상위 전략으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이고, 하위계획으로 부처별 시행계획,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있다. 관련 계획으로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등이 있다. 

◾관련 이슈(뉴스)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계획은 수립됐지만, 첫 단계인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축소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GBF에서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포함한 보상책을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환경부는 이제야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보조금의 지급으로 환경적 피해가 확대될 경우의 보조금을 말한다. 발전용 석탄 면세, 유류세 인하 등의 화석연료보조금이 대표적인 예시다. 

2021년 6월에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는 향후 2년 내 자연 관련 재무 공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자연자본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를 권고한 상태다. 이에 국내의 유진투자증권은 2023년 9월 보고서에서 TNFD에 1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향후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는 생태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 자본을 위해서라도 생물다양성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대에 맞춘 노력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4) 수소에너지 확대

◾설정 배경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소차 및 연료전지 부문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수소 생산 및 산업기반 경험, 완비된 LNG 망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수소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현재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목표 간단 설명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경졔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계획

[자료 6.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출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주요 이정표는 위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기사가 추적하는 2030년 목표를 생산, 유통, 활용 측면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산 부문에서 한국은 2021년 0%였던 청정수소 자급률을 2030년까지 34%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유통 부문의 경우, 2021년 70기였던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660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활용 부문에서는 2021년 각각 1만여대, 75대였던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를 2030년까지 각각 85만대, 3만대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이슈

청정수소 생산의 경우, 수소 1kg당 탄소 배출량이 4kg이면 인증된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레이 수소 위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소를 조달한다고 해도 기술 부족으로 인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투자 유인 보조금 등의 문제로 인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내 수소충전소는 2024년 5월 기준 304기가 구축됐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달성한 수치이다. 2030년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한 가운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의 상황은 다르다.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소차가 늘어나야 하지만, 국내 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운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소충전소의 보급 속도는 느려지고, 수소차 보급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지원금 정책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자보조금 제도 개편과 함께 현행 토지 임차료 및 인건비 필수비용에 대한 기회 손실분 관련 보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원활한 수소 수급을 위한 대응 체계의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부 차원에서 수전해나 바이오가스 등에 기반한 수소 생산 시설 구축을 확대함으로써 공급 다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5월 개최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세미나’에서 밝혔다. 

수소 상용차와 승용차의 경우, 국내 수소버스 보급량은 1,000대를 돌파하며 목표치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수소버스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인천(213대), 전북(141대), 경남(109대), 부산(93대), 서울(79대), 대전·경기(각 62대), 세종(45대), 제주(7대), 대구(6대), 강원(5대)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보급 편차는 지역별 수소 충전 인프라의 구축 편차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편차를 파악하고, 수소 인프라가 부족한 지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소상용차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리즈 방향성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원순환 사회 구축 및 플라스틱 감축”,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수소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관련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봤다. 본 시리즈는 목표를 하나씩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정말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기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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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목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대신기가 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3기 김용대, 차승연, 24기 배장민, 박선혜, 이우진, 25기 구윤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506

대신기가 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정책으로 알아보는 한국 수소 연대기", 21기 한세민, 24기 이지혜, 25기 남궁성, 이예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489

정책으로 알아보는 한국 수소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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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한민국의 2030 환경 목표

1) 관계부처합동, “순환경제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2023.06.21.

2) 김경태, “순환경제의 딜레마 ‘시멘트 공장’”, 환경일보, 2023.09.25,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308

3) 김경훈, 변지원,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수소시장 한계는 여전”, 환경일보, 2024.03.25,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412

4) 김아영, "[생물다양성, 새로운 관점] 보조금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한다", 내일신문, 2024.06.17, https://www.naeil.com/news/read/513602?ref=naver

5) 김훈남, “올 연말 2035 NDC나온다…고효율⋅친환경 전기차엔 보조금 ‘더’”, 머니투데이, 2024.01.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609533976519

6) 법무법인(유) 세종,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발표", 2023.04.07,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65

7)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 위한 청사진 제시”, 2021.11.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955 

8) 신보훈,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 온실가스 배출량 48억t…“NDC 목표 달성 불가능” 우려", 대한경제, 2024.07.02,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292026304840381

9) 신용민,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한 수산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 현대해양, 2024.06.10,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

10) 심규정, “강원도, 수소버스 고작 5대…전국 최저”, 원주신문, 2024.07.04, https://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97 

11) 오유진, “탄소중립 달성 현 계획선 어렵다…조기 폐지 위한 기대수익 보상 필요”, 전기신문, 2024.07.05,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847

12) 윤병효, “위기의 수소충전사업 실태 ① "투자비는 고사하고 운영비도 안 나와"…수소충전업계 고사 직전”, 전기신문, 2023.09.2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14

13) 윤수은, "생물다양성 협약, 한국은 잘 실천하고 있을까?", 이코리아, 2022.12.29,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96

14) 이종수, “수소충전소 적자 운영 심각하다”, 월간수소경제, 2023.10.31, https://www.h2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0

15) 임주리, “‘수소 상용차’로 한국 뒤쫓는 중국··· “승용차 위주 정책 바꿔야””, 중앙일보, 2023.10.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0438#home 

16) 장관순,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제자리…NDC 달성되겠나", 노컷뉴스, 2024.06.01, https://www.nocutnews.co.kr/news/615386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01040055

17) 정책브리핑,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2019.01.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631#goList

18) 조남준, “2030년 전기충전소 123기 · 수소 충전소 660개 구축 추진”, 에너지데일리, 2024.05.28,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