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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18

먼나라 이웃나라, 탈원전편 먼나라 이웃나라, 탈원전편 [사진 1. 대만의 원자력발전소]출처 : 동아사이언스 화석연료를 제외한 에너지들 중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하나를 꼽자면 원자력 발전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전력의 30%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지난 30여 년간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원자력 발전은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중대 사고가 3번 있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이 사고들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 2019.02.07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13기 양찬미, 14기 송채연, 15기 김민서. 15기 김성중 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이 있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원전은 풍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계획 백지화 대상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 끝에 건설이 재개됐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7년 물리적 공사를 마쳤으나, 운영허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탈원전 정책은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경우 현재의 8%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 2019.02.07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2)-탈원전에 속도를 내다 [제 2편]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에 속도를 내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전환정책과 더불어 탈원전을 발표 한 후 국내 시장의 현황은 어떨까? 원전을 축소했을때 후폭풍을 되짚어보면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원전 기술 투자자들과 원전 납품 기자재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원자력 산업에서 한 업체는 이미 1년 새 직원의 30%가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넓게 보았을 때 원자력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안보·경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예고되었다. 정부는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의 뜻대로 굽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탈원전에 속도가 붙어버린 것이다. 사진1. 미국 색스턴 원자력발전소 해체장면 출.. 2018.09.18
태양광 발전의 이면,과연 친환경적인가? 태양광 발전의 이면,과연 친환경적인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어 매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에 해답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기대 속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실행중이고,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2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 2018.08.29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사진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 출처:공론화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써, 다수가 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정책 결정자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 다수가 자신들을 대신해 정책을 수행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다수들은 어떤 이슈나 정책에 대해 가지는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데, 이를 여론이라고 한다. 여론은 강력한 다수의 의견의 총합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을 뽑는 .. 2018.07.11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탈원전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 발표했던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계획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 1. 탈원전 일지] (출처: 중앙sunday) 정부의 1차 계획 핵심 정책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고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워킹 그룹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7월에 제7차(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2.. 2018.07.11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을 보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을 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15년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전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7년 12월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하면 에너지정책과 같이 큰 틀부터 가전제품의 특징과 같은 작은 틀까지 변화한다. 향후 15년 후인 2030년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제 7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프1.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출처- 파이낸셜뉴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전력수급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한.. 2018.03.20
탈핵으로 끝?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탈핵으로 끝?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일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영화 판도라를 본 후 여러가지 느끼는 것이 많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원자력기술연구원과 환경단체의 입장을 리뷰해 보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게 나뉠때 즈음 원자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번 기사를 기획하였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시대였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었다. 그 이후로도 크고작은 사건들로 결국 ‘탈핵’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원자력이 미움 받는 이유는, 피폭에 의한 위험성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그 ‘탈핵’만 하면 안전할까? 아직 .. 2018.03.16